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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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32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다발성 골수종 및 흉추 압박 골절 등 진단하에 척추변형 후방 고정술 등 2차례의 척추 수술 후 하지마비 및 욕창 등으로 증상 악화되어 전원 조치 후 감염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8.27.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발성 골수종 및 제12번 흉추의 급성, 악성 압박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9.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10.17. 피고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10.24. 제7번 분절 이하 척추변형 후방 관절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11.9. 퇴원하여 11.1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불안정이 확인되어 입원 후 11.15. 08:10-11:30경 골절에 대한 척추체제거술 및 케이지삽입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직후 14:00경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는데, 2013.3.18. 무렵 꼬리뼈 부위에 욕창이 발생한 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음. ⑤2014.1.15. 욕창에서 각종 균이 검출되어 감염 소견이 확인되어 이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다가 11.27. 패혈증으로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11.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입원 당시 및 이후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입원 및 퇴원 당시 망인 측에 다발성 골수종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골절의 관리 및 추후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1차 입원 후 약 1개월 만에 2차 입원을 하면서 1차 수술을 받는 등 골절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의 척추불안정은 3차 입원 무렵에 하지마비는 3차 입원 중 비로소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하지마비나 그밖에 어떠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의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한 척추제의 용해성 변화와 혈관 침범 등이 망인의 척추불안정과 혈종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척추불안정이 발생하였다거나 2차 수술과정에서 1차 수술 부위 혈종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1차 수술상에 어떠한 문제나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척추성형술과 척주관절 고정술 중 어느 한 쪽이 후만 변형의 진행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척추관침범, 심한 척추불안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척추관절 고정술이 필요하며 망인의 경우에도 골절로 인한 불안정증이 예상되어 척추관절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척추성형술 대신 1차 수술과 같은 척추관절 고정술을 시행한 것이 술기상 과실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3]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에 삽입된 케이지가 다소 비스듬하게 삽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2차 수술 중 과실로 위 케이지나 기타 의료기구로 망인의 척수를 손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의 삽입된 케이지가 망인의 척추관을 침범하거나 척수를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희박하므로 의료진이 케이지 등 의료기구로 망인의 척수를 손상시켜 하지마비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2차 수술 이전에 망인에게 하지의 근력저하나 그 밖에 신경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척추관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어서 골절된 뼈 등에 의하여 침범되거나 압력을 받을 경우 척수 신경이 영향을 받게 되는 점, 위 진료결과 혈종 혹은 뼛조각에 의한 척수의 압박도 하지마비를 일으킬 만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 혈종 및 뼛조각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채 위 케이지를 삽입함으로써 잔여 혈종 및 뼛조각이 망인의 척수를 손상 또는 압박하여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결국, 2차 수술 과정에서 케이지 삽입 전에 수술 부위의 혈종 및 뼛조각을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잔여 혈종이나 뼛조각이 척수를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망인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4]욕창관리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하지마비 발생 직후인 11.16.부터 욕창 방지를 위한 매트리스를 망인의 침상에 제공하여 준 후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욕창 방지법을 설명하는 등 욕창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1,2차 수술 시행 전 각 수술의 시술 목적 및 방법,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기타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을 망인에게 직접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2차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하였음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하지마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2차 수술은 제12번 흉추 부위에 대한 수술로서 척수에 근접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6.09년/ 가동연한 : 63세(택시운전) ③금액 : 106,019,69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8,812,55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8,939,58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4,385,920원(168,771,841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녀(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은 하지마비로 장시간 입원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마비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점, 제반 사정 (6)*상속 : 녀(124,885,920원) (7)**합계 : 134,385,9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