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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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가단20515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회복실로 옮겨져 대퇴부 및 장단지에 핫팩 처치를 받은 후 2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22. 피고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져 간호사로부터 좌측 대퇴부와 장단지에 핫팩 처치를 받았음. ②원고는 핫팩으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에 15×8cm, 좌측 장단지 21×9cm 크기의 2도 화상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화상 방지용 주머니 등에 핫팩을 넣어 제공하거나 의료진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가 핫팩에 인하여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퇴부, 장단지(반흔, 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18.2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한시) ④금액 : 17,625,33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4,625,3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