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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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합2194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팔다리 마비, 구음장애 등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혈전용해제(t-PA) 투여 준비 중 급성뇌경색 확인 후 감별 검사 및 항혈소판제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결과 뇌경색이 확대 및 뇌부종 등 상태가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13. 22:13경 좌측 팔다리 마비 및 감각 이상, 구음장애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좌측 상하지 운동력이 모두 수평 방향으로 움직임은 있으나 수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GⅡ의 상태로 평가되었음. ③의료진은 23:00경 정맥 혈전용해제 t-PA 투여를 준비 중 22:31경 뇌CT를, 23:34경 뇌MRI를 각 검사한 결과 우측 기저핵의 급성뇌경색이 확인되었음. ④23:45경 정맥 내 t-PA를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 후 23:50경 원고를 일반병실로 이실을 권유하여 9.14. 01:50경 이실하였음. ⑤원고들은 03:40경 간호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여 03:50경 좌측 팔 전혀 근육의 수축을 볼 수 없는 때인 G0의 상태로, 좌측 다리 GⅢ의 상태로 측정되었음. ⑥06:00경 원고의 좌측 팔 운동력은 G0, 좌측 다리의 운동력은 GⅢ의 상태로 측정되었고, 07:40경 회진 시에도 동일한 상태로 평가되었음. ⑦08:00경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이 투여되었고, 10:35경 뇌MRI Diffusion 검사결과 뇌경색 부위가 우측 기저핵 쪽으로 더 확대되었음. ⑧12:55경 원고의 좌측 팔 운동력은 GⅢ, 좌측 다리의 운동력은 GⅣ로 측정되었음. ⑨19:51경 뇌MRA 검사 시행하였는데, 9.15. 원고의 좌측 팔 운동력 GⅡ, 좌측 다리의 운동력 GⅢ로 측정되었음. ⑩9.17. 원고는 급성뇌경색에 따른 뇌부종 상태가 되어 9.18. 감압적 두개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정맥 내 t-PA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뇌졸중 증상이 급격히 좋아지는 상태인 점, 수유 중인 상태인 점, 9.13. 뇌CT상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정맥 내 t-PA의 금기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후 투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를 신경과로 전과하여 영상 검사를 통해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정맥 내 t-PA를 투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정맥 내 t-PA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자신의 친오빠와 함께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9.13. 22:53경 원고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23:00경 원고의 친오빠에게 원고의 상태 및 t-PA의 사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투여를 준비한 점, 23:34경 이루어진 뇌MRI 검사결과 원고 및 오빠에게 다시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t-PA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일반병실로 이실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의 처치 경과 및 시간적 간격, t-PA 투여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t-PA의 부작용 및 금기증을 설명한 이후 뇌CT 및 MRI 검사결과로 확인된 원고의 신체 상태에 따라 t-PA의 투여 중단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였으며 원고 및 보호자가 이를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동맥 내 혈전용제 투여나 기계적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동맥 혈전용해술이나 기계적 제거술은 기본적으로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원위부 내경동맥이 협착된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동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나 기계적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9.14. 03:50경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 피고병원 의료진은 9.14. 03:50경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가 좌측 팔 운동력은 전혀 근육의 수축을 볼 수 없는 때인 G0의 상태로 좌측 다리는 GⅢ의 상태로 현저히 악화된 상태로 평가되었음에도 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액 투여와 경과관찰만을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신경학적 악화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영상 검사를 시행하거나 항혈소판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임상의학적 의료기준에 의하면, 정맥 내 t-PA 투여가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발병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시행될 경우 그 증상을 유의미하게 치료할 수 있고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인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의 내원 직후 정맥 내 t-PA를 투여하자 않고, 9.14. 03:50경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급성뇌경색은 의료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완치되지 않고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운동장해 ②기대여명 : 7.1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09,829,984원/ 21,645,655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6,328,986원 ②향후치료비 : 305,166,000원 ③보조구비 : 978,000원(기왕)/ 1,971,07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103,247,826원(기왕)/ 316,823,655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1,797,352원(1,305,991,176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의료진의 진료 및 처치의 전반적인 경과, 과실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로ㅛ기간 및 방법,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429,797,3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