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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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783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호소 후 진료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등 진단 하에 수액제거술 및 추궁절제술 등 수술 시행 후 우측 하지 통증 발생하여 검사결과 추간판 재파열 소견 및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26. 요통을 호소하며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12.2.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1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7. 요추 4-5번 수액 제거술, 우측 추궁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12.9.경부터 오른쪽 다리의 통증 등 호소하여 12.14. MRI 검사결과 요추 4-5번 수술 부위 추간판 재파열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피고는 요추 4-5번 절개 및 세척술, 재파열된 수핵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현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등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1]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이 사건 소에 앞서 원고가 피고병원 측과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재원 기간이 길어진 부분과 2차 수술에 따른 회복기간이 길어진 부분을 고려하여 위로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입원 진료비 등에 대하여 감면을 받되,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이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의 신경 회복을 조건으로 위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1차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기 몇 주 전부터 신경학적 통증과 마비 증상을 보였던 점, 원고는 1, 2차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2.1. 퇴원 후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할 당시 외래 진료를 계속 받은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발가락 마비 등 증상은 위 1,2차 수술 이후 발생한 재발성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