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3689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부 등에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등 진단 하에 고주파 수핵 감압술 시술을 받은 후 염증반응 수치 상승 및 경추 부위 전척수체 부위의 감염이 확인되어 항생제 지속 치료를 받았으나 골성 유합 상태 및 팔 저림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1. 5-6주간 계속된 경부 및 좌측 견갑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MRI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제3,4번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외측 협착증, 제5,6번 경추 간 탈출증 및 양외측 협착증,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좌외측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③5.22. 피고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을 시행하였는데, 제5,6번 경추 간 추간판 부위에 가이드핀을 한 번에 삽입, 고정하여 시술하였음. ④제6,7번 경추 간 추간판 부위에 3회에 걸쳐 가이드핀 삽입을 시도한 후 핀을 고정시키는 시술을 하였음. ⑤5.23. 퇴원 당일 혈액검사 결과 CRP 염증반응 수치는 0.5mg/㎗이었음. ⑥5.26. 및 5.27. 병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시술 후 1일 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이 심해져 통증 호소하였음. ⑦의료진은 혈액검사 실시한 결과 CRP 수치 0.9mg/㎗, 백혈구 수치 18,300/㎗, 적혈구 침강 속도(ESR) 1.2mm/hr이었음. ⑧5.28. 05:00경 경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ㅅ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및 응급조치를 받은 후 피고병원으로 내원 및 MRI검사 등을 받았음. ⑨혈액검사 결과 CRP수치 4.8mg/㎗, 백혈구 수치 11,000/㎗, 적혁구 침강 속도 19mm/hr였는데, 제4,5번 경추 간 전척수체 부위의 감염이 확인되었음. ⑩원고는 입원 후 5.28.부터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주사제 등을 투여 받았고, 6.1. MRI검사를 받았음. ⑪의료진은 제6,7번 경추 간 경막 외 농양이 확인되어 농양 및 추간판 절제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한 후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⑫검사결과 옥사실린계 항생제에 미세 내성, 페니실린계 항생제 내성이 있는 응고효소음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⑬의료진은 원고를 격리하고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주사로 지속적으로 투여 및 경과관찰을 실시하여 증상이 호전되자 6.19. 퇴원 조치하였음. ⑭원고는 현재 뒷목이 자주 뭉치고 좌측 팔이 자주 저리며 근육이 뭉치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추 6-7번 간 골성 유합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응고효소음성 포도상구균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은 되나, 위 시술은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한 처치 내지 조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술 부위를 잘 소독하고 시술도구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시술두구 소독 여부가 수술기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 이를 피고가 위 시술을 하면서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응고효소음성 포도상구균은 대기나 사람의 비강, 피부에 흔히 상존하는 균으로 원고가 위 시술 과정에서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술 후 시술과 관련 없는 경로 내지 방법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을 하면서 시술 부위나 시술도구에 대한 소독 등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 하여 위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감염관리에 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