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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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325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를 다쳐 MRI 등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및 요천추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추간판염 소견으로 전원 조치하여 화농성 추간판염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경 넘어져 허리 부위를 다친 후 00의원에서 요추부 MRI검사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0.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요추 MRI검사, 요추 CT검사, 하지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 ③10.29.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와 왼쪽 엉덩이, 등, 허벅지 부분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나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11.4.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를, 11.5., 11.6. 2회에 걸쳐 엑스레이 검사를, 11.7. MRI검사를, 11.21.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음. ⑤검사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의료진은 12.6. 추간판염 의증 진단 및 항생제 투여를 하였음. ⑥2014.1.16.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되어 1.21. ㅎ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의료진은 2.5. 화농성 추간판염 진단을 하고 디스크제거술,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하고, 수술 중 확인된 경막의 부분 파열에 대하여 경막봉합술 등을 시행하였음. ⑧원고는 3.14. 퇴원하여 현재 심한 요통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화농성 균에 의한 척추 감염의 감염 경로는 혈행성이 가장 많고 가장 흔한 원발병소는 비뇨기계의 감염(29%), 연부조직 감염(13%), 상기도 감염(11%)이며, 척추 수술 등에 의한 직접 감염에 의할 수도 있지만, 척추 감염의 약 37%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있지 않고 위 수술에서의 감염 경도 밝혀지지 않은 점, 척추 수술 후 감염의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자로는 환자의 연령 증가, 만성 영상 상태 부진,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등도 있는데, 원고는 수술 당시 확인되지 않은 당뇨병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에 관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화농성 추간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이후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11.29.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수치가 염증이 중등도 이상 있는 상태로 보이나, 위 검사는 환자의 임상증상이나 염증정도와 일치하지는 않아서 염증상태 평가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CT검사 등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의 감염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 후 감염,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