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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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064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미세현미경추간판제거술 및 수핵성형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저혈압쇼크 증상 발생하여 복강내 대동맥 파열 진단으로 전원조치하여 대동맥 복원술을 시행 받았으나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발기부전 및 배변장애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11. 허리, 골반, 엉치 등에 심한 통증과 보행 어려움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4.12. 피고로부터 미세현미경추간판제거술 및 수핵성형술을 각 시행 받은 후 당일 구토증상과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저혈압쇼크 증상을 보였음. ③4.13. 복부 CT촬영 결과 대동맥이 좌우 장골동맥 부위 직상방에 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는 복부 대동맥 파열 진단 후 ㅅ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음. ④복부 대동맥 파열 진단 하에 대동맥 복원수술을 시행 중 대동맥 분기 좌측후 상방에 출혈 소견 및 거대 혈종을 확인하여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음. ⑤5.7.까지 ㅅ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5.11. 고열 및 극심한 두통으로 다시 ㅅ병원에 입원하여 5.20.까지 감염내과 치료를 받았음. ⑥2013.8.말경부터 발기정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9.16. ㅅ병원 비뇨기과에 해면체폐쇄부전으로 인한 발기장애 진단을 받았음. ⑦원고는 최종적으로 발기불능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발기부전 및 배변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에는 대동맥 손상, 척추신경 손상, 배뇨장애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나, 대동맥 파열과 함께 배뇨장애, 발기부전이 함께 발생한 원고의 장애증상은 일반적으로 위 수술의 합병증으로 알려진 정도보다 매우 심한 상태여서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기왕증인 하대정맥의 기형은 대동맥 파열과 장애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애증상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기구 조작의 과실로 인하여 대동맥 및 그 부위의 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에게 합병증으로 설명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배변장애와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후유 증상을 설명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위 수술의 합병증으로 배변장애, 발기부전을 설명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 방법 또는 수술 시기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의료행위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부위가 대동맥, 발기와 배변을 관장하는 신경과 근접하였던 것이 추정되어 그 자체로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신경손상), 발기불능, 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48.3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영구) ④금액 : 35,322,567원 (2)향후치료비 : 33,103,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1,055,460원(68,425,76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300,000원), 부모(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피고측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9,255,4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