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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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단12396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및 마비, 의식 저하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흉부 X-ray 및 CT촬영 결과 흡인성 폐렴이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 하였으나 균 배양결과 MRSA균 검출 후 감염내과 전원 및 약물 치료 중 혈압 저하 및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경 고혈압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2014.12.12.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왼쪽 팔다리 마비, 의식 저하로 11: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CT 및 MRI촬영 결과 뇌경색 및 뇌출혈 진단되어 중환자실에 입원 및 치료 중 12.21. 흉부 X-ray 및 CT촬영 결과 흡인성 폐렴이 진단되었음. ③감염내과 협진으로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던 중 12.26. 객담 및 소변 배양 검사결과 ESBL(항생제 분해효소) 음성 폐렴막대균에 대한 감수성 반응의 항생제를 투약하였음. ④항생제 투약 결과 호전 증세를 보여 항생제를 경구약으로 변경한 후 흡인성 폐렴이 잘 치료되지 않자 항균 범위를 넓혀 cefepime 및 metronidazole 주사제로 변경을 권유하였음. ⑤12.29. 일반병실로 옮긴 후 2015.1.4.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신경외과와 호흡기내과가 협진을 하여 1.8.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였음. ⑥1.10. 다시 감염내과와 협진하여 1.12. 사용 중인 항생제를 유지하도록 하여 객담 배양 검사결과 황색포도구균(MRSA)이 검출되어 1.13. 16:00경 38도 이상 발열이 발생하였음. ⑦의료진은 감염 치료를 위하여 투약 중인 항생제를 중단하고 1.14. 21:00부터 piperacillin/tazobactam 및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음. ⑧폐렴이 호전되지 않자 1.19. 감염 내과로 전과 의뢰하여 1.20. 18:00경 회진 무렵 별다른 징후가 없었으나 18:10경 혈압 저하 및 쇼크가 발생하여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였음. ⑨20:30경 승압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으나 수축기 혈압이 50mmHg까지 반복하여 떨어지는 등 혈압유지가 되지 않았음. ⑩망인은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3:0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MRSA 감염방지의무 위반 여부 : MRSA는 병원 내에서 흔히 검출되는 균으로 장기간 입원,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은 물론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은 당시 70세로 고령이고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뇌출혈 및 뇌경색 등 기저질환으로 면역 및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2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모든 것이 MRSA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망인의 MRSA 감염이 피고병원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반코마이신 항생제 치료 지연 여부 : 반코마이신 치료가 즉시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임상증상에 따라 다르고 MRSA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많은 환자에게서 발견되므로 균 배양검사상 MRSA가 나왔다고 하여 모두 치료를 요하지는 않고 임상증상 악화가 있을 때 이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혈액학적 검사나 발열 등 망인의 임상증상을 고려하였을 발열이 있었으므로 2015.1.14. 21:00경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것이 치료를 지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MRSA 감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을 경우라면 반코마이신을 즉시 투여하는 것이 예후가 좋으므로 치료가 하루 정도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코마이신 투여 2일 째인 1.16.부터 망인이 사망한 1.20.까지 망인이 발열 없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였고 염증 수치 CRP도 1.14. 1.34mg/dl에서 1.19. 0.69mg/dl로 감소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반코마이신 투여 결과 약물 혈중 농도 TDM도 18.45mcg/ml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어 총 7일 정도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으므로, 1일 정도 투여를 지연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의의 예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2]MRSA 감염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 망인은 고령이고 내원 당시 이미 당뇨와 고지혈, 고혈압 증상이 있었으며 10년 전에도 전에도 뇌경색이 있었는데 이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고 특히 당뇨병은 감염 치료를 어렵게 한다. 망인이 사망한 날 저녁 혈압이나 맥박이 갑자기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고령이고 장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였음에도 사망 당일 혈액검사 결과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일반 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와 달리 활력 징후가 급격하게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MRSA 감염에 의한 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12.25.부터 12.29.까지 매일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염내과장 2015.1.20. 망인의 보호자와 면담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사망이 피고병원에서 발생한 MRSA 감염, 반코마이신 투여 진연으로 인한 MRSA 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경우에 행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망인이 피고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동안 MRSA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MRSA에 감염되도록 하거나 그 치료를 지연한 과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