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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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2427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51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후방고정술 시행 중 경막 파열 및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하지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하여 약물 치료 및 기계적 보조가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른쪽 다리 통증 등으로 2011.2.11.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요추부 MRI검사를 권유받고, 2.23. MRI검사를 받았음. ②2.23.부터 3.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크로펜정(진통제), 미오날정(근이완제), 알비스정(위장약) 및 브로메틴연질캅셀 등을 반복적으로 처방 받았음. ③4.17. 수술을 권유받고 5.2. 입원한 당시 허리 통증 이외에 배변, 배뇨 장애 등 다른 이상은 없었고, 식사, 수면 및 활동상태도 정상으로 조사한 후 요추부 MRI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이전에 수술 받았던 부위의 퇴행성 변화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였음. ⑤5.3. 우측 다리 저림 증상 및 엄지발가락 무딤과 새끼발가락 통증이 있음을 말하였음. ⑥5.4.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 중 수혈이 이루어졌고, 좌측 케이지는 삽입하였으나 우측은 유착박리술 중 경막이 찢어져 진행을 못하여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수술을 마쳤음. ⑦수술 후 원고는 5.5. 06:00 왼쪽 골반부터 허벅지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15:30 왼쪽 엉치가 아프다고 하였으며 18:55부터 변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5.14.까지 수차례 변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5.19.까지 진통제 투여 중 계속적으로 머리, 허리, 왼쪽 엉치, 골반,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5.20. 원고는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여 5.21. 퇴원하였음. ⑩퇴원 이후 외래 진료를 받던 중 6.9. 항문 주위의 감각 둔감을, 2013.1.15. 왼쪽 엉치가 1달 이상 통증을, 7.6. 변비 증상을 각 호소하였음. ⑪9.24., 11.1. 허리는 계속 아프고, 걷기 힘들다고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 등 처방을 반복하였음. ⑫이후 원고는 2015.5.8. ㄱ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방광신경근육 기능장애 진단을 받았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추정되며 추간판탈출증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나왔음. ⑬원고는 현재 중증 이상의 자각적 증상을 겪으며 배뇨 장애에 대한 약물 복용과 함께 기계적 보조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관련, 1)충분한 보존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담당의로서는 구치소 수감 중 약물 복용 외에 보존적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수술을 권유하기보다는 당분간 안정을 취하며 약물 복용 이외에 다른 보적적 치료를 6-12주 정도 시도하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통증이 있거나,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이 초래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때 비로소 수술을 권유하여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 담당의는 원고에게 다른 보존적 치료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시행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좌측 케이지는 삽입하였으나 우측은 유착박리술 중 경막이 찢어져 더 진행하지 못하고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수술을 마친 점,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진통제 등 조치로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하고 증상이 다소 달리 표현되기도 하였으나 수술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체로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점, 원고에게 나타난 비뇨기과 계통 증상은 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파열 및 신경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원고는 현재 중증 이상의 자각적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우 수술 후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유의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경막, 신경 등이 손상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 이전에 없었던 왼쪽 골반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진토제 등 조치로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하고 증상이 다소 달리 표혈되기도 하였으나, 수술로부터 수년이 경과하도록 대체로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 등 처방만을 반복하였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원조치도 하지 않았는바,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전원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을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고 재수술로서 경막 손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8-15%로 높으며 수술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거나 재발하고 감각저하, 근위축, 근위약 등 수술 후 증후군이 발생하는 빈도가 10-40%, 5-50%까지 되므로, 담당의에게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어야 할 것인바, 환자인 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경막, 신경 등 손상되도록 하였고 수술 이후 원고가 수년간 계속하여 통증, 장애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진통제 등 처방만 반복하였을 뿐 필요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장애, 합병증 등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막(신경 손상), 하지마비, 배뇨배변 장애 ②기대여명 : 29.17년/ 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6,724,4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615,143원 ②향후치료비 : 17,406,90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장애 정도,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내용, 위반 정도, 모든 사정 (4)*합계 : 69,746,5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