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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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합41995(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하에 내시경적 디스크 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불완전마비 진단을 받아 사지근력약화 및 신인경성 배뇨배변 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산재사고를 입어 2013.4.19. 피고병원에서 신체감정결과 경추부 5-6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병원에 입원 후 5.29. 14:10경부터 19:15경까지 경추부 추간판 및 경추제 일부를 제거하고,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내시경적 디스크 절제 및 전방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우측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보여 5.30. 05:00경 경추 MRI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④5.31. 도뇨관 제거 후 자가 배뇨를 하지 못하고 6.1. 사지근력저하 및 배뇨장애 증세가 지속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음. ⑤의료진은 22:30경 요추배액관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배액시키는 처치를 하였는데, 6.4.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불완전마비 진단을 받았음. ⑥이후 하루 1-2회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 근력약화, 감각저하, 강직 등으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신경인성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원고의 목 앞쪽으로 접근하여 5 내지 7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경추체 일부를 제거하여 신경을 감압하고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한 다음, 인조디스크를 채워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로서, 전방접근법적 수술에 해당하는 사실, 전방접근법에 의할 경우 신경증적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인 골화된 후종인대를 드릴 또는 겸자를 이용하여 직접 제거하게 되므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중증 병변일 경우에는 이미 심한 압박을 받아 민감해진 척수신경이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도중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골화된 후종인대와 경막의 유착이 심한 경우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도중 경막 파열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의 위험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 대하여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수술방법으로 전방접근법을 선택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신경생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신경생리검사는 광범위한 척추 변형 교정술이나 척수 종양 제거술 등 신경 손상이 흔하게 발생하는 수술에서 주로 사용되고, 후종인대에 대한 수술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시 원고에게 대한 신경생리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일반적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시술상 과실 여부 : 뇌척수액의 누출로 신경이 기계적 압박을 받는 경우 외에 경막 손상과 신경 손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데다가 6번 경추체 후방의 척수 내에서 관찰되는 고신호강도의 위치가 수술 부위와 떨어져 있음을 고려하면 수술 중 경막 손상과 척수액 누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술 중 척수신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켰다거나 손상된 경막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 또는 누출된 뇌척수액이 신경을 손상시켰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경우 기왕증인 5-6번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은 1995.경 발병하여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서 위 수술 전 이미 척수병증으로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으므로, 수술 이후 골화된 후종인대 일부가 제거되지 않고 척수병증이 다소 남았다는 것만으로 일반적 기대 수준에 못 미칠 만큼 수술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4)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경막 손상이 발생한 경우 봉합이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서 경막 수복이 성공할 확률은 90-95%인데, 의료진은 수술 중 원고의 경막이 손상되자 현장에서 바로 손상된 경막을 봉합하였던 점, 수술 후 원고의 우측 다리의 근력저하 증상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5.30., 5.31. 운동능력 향상 또는 근력 증가를 보였던 점, 5.30. MRI검사 결과 원고에게서 별다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가 배뇨 실패, 호흡곤란 등 특이 증상이 발생하자 봉합된 경막 부위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뇌척수액 배액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료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주요 증상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술 중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구체적 발생기전이나 신경 손상에 ᄄᆞ른 일체의 신경인적 증상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