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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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101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흉추 간 후종인대골화증에 관한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진단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하지 방사통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피고로부터 2005.6.2. 흉추 11-12번 사이의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하여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10.8. 요추 4-5번 사이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우하지 방사통을 겪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감압술에 관한 수술방법 즉 병변 주위의 반대쪽인 오른쪽 다리의 왼쪽 척추후궁을 절제하여 오른쪽 신경에 대한 감압술을 시행한 수술이 잘못된 방식이라거나 피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