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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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합10486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안면주름 제거술을 위하여 수면유도제 및 국소마취제 혼합 용액을 주사 투약 중 쇼크 증상을 보여 심정지 발생하자 119 구급대 통한 대학병원 전원하여 기관절개 및 기계호흡 유지하던 중 심정지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6.10. 안면부 주름살 제거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 후 14:20경 시술을 시행 받았음. ②피고는 시술 중 수면유도제 및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투머센트 용액을 주사기로 양쪽 볼에 각 4회씩, 총 8회 투약하였음. ③투머센트 용액을 투약한 지 약 3-5분 정도 후부터 경련을 일으키고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등 쇼크 증상을 보였음. ④망인이 심정지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119에 신고를 하여 14:38경 신고 접수되어 14:45경 119 구급대를 통하여 15:10경 ㄱ대학병원으로 호송되었음. ⑤망인은 자가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절개술 및 기계 호흡을 유지하던 중 5.26.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원인이 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의무 및 의료장비 구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장, 체중, 혈압, 당뇨 여부, 기왕력 유무, 약물복용 여부, 국소마취 경험 등에 대하여 문진을 한 사실에 비추어, 위 시술을 함에 있어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문진 등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특이체질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게을리 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시술 당시 혈압측정기, 카디악모니터링 장비, 기도 확보용 거즈, 산소호흡기, 에피네프린 등 의료장비와 약품을 구비하였던 사실을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의료장비를 미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검사, 문진 등 미시행한 과실 여부 : 시술 전 망인이 국소마취에 대한 이상반응 전력 또는 특이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상증세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케타민, 리도카인은 마취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고, 국소마취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적적한 검사 및 문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당시 망인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을 카디악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확인하면서 마취제를 천천히 주입하고 망인에게 계속 말을 시키면서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망인에게 케타민과 투머센트 용액을 주입한 이후 경련 및 심정지 증상을 보이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사후조치 과정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쇼크가 일어났을 때 아나필락시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산소호흡기도 채우지 않았고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마취제 주입 이후 망인의 경련 및 심정지 발생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고 기관 내 삽관 후 산소를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 부작용 및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위 시술 전 망인에게 사용되는 마취제와 부작용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시술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경련 및 심정지가 발생한 후 적절하고 충분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케타민, 리도카인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로서 중독증상이나 부작용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2,644,79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3,409,55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0,632,611원(101,054,35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3(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시술 및 망인의 사망 경위, 피고의 과실, 시술의 내용, 난이도, 부작용 및 위험성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9,210,870원), 자녀3(각 19,473,913원) (6)**합계 : 126,632,6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