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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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061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심한 부기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안검 비대칭 및 여러 겹의 주름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나타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1.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았는데 심한 부기로 오른쪽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음.(1차 수술) ②피고는 12.18. 좌측 상안검 피부를 절제하여 쌍꺼풀 라인을 조정하는 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오른쪽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증상 등을 호소하여 피고는 12.30. 우측 상안검 측면의 지방을 꺼진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④원고는 현재 양측 상안검 비대칭과 상안검에 여러 겹의 주름이 나타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부기로 오른쪽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증세가 발생하였던 점, 1개월 동안 3차례의 수술이 반복되었고, 원고가 수술로 인한 미용 개선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3차례의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술의 후유증으로 양측 상안검 비대칭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안검 성형술을 받더라도 원상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증세는 피고들이 위 수술 시행 중 상안검거근을 안검판에 정확히 고정시키지 못한 시술상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1차 수술 전에 원고로부터 수술설명 및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1차 수술 이후 추가로 시행된 두 차례의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치료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이전에도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상안검 반흔(외모 추상) ②기대여명 : 47.5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9,482,05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97,240원 ②향후치료비 : 4,551,51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504,644원(25,630,80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30,504,4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