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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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226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두 차례에 걸쳐 상,하안검 성형술 및 눈썹 거상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눈 주위 비후성 반흔, 눈꼬리 변형 및 비후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9.8., 9.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상하안검 성형술, 양 눈썹 거상술, 눈 주위에 대한 원거리 피부 이식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좌측 눈 주위 비후성 반흔, 피부이식 면상 반흔, 반흔에 의한 눈꼬리 변형 및 눈매의 변형, 우측 눈 주위 비후 반흔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상하안검 성형술, 양 눈썹 거상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를 주의 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눈 주위에 반흔이 생기고 눈꼬리와 눈매가 변형되는 결과를 양기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시술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반흔(외모 추상) ②기대여명 : 27.89/ 가동연한 : 63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중복) ④금액 : 5,589,7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00,338원 ②향후치료비 : 15,7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의 필요 여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9,090,1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