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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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450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수두증, 뇌동맥류 진단 하에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행 중 코일이 분리되어 동맥으로 흘러 들어가 제거작업을 중단 및 코일색전술을 종료한 후 뇌 개두술 시행하였으나 뇌CT검사 결과 급성뇌경색, 뇌연화증 및 뇌수두증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및 보행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28.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이학적 검사결과 우측 안검하수, 동공 확장, 안구 내측운동 마비 등 소견이 나왔음. ②MRI/MRA 검사, TFCAG 검사 등 결과 뇌수두증, 우측 후교통동맥 부위 비파열 뇌동맥류, 좌측 내경동맥 안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음. ③피고는 11.29.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시술 중 병변이 있는 뇌동맥 부위에 코일을 말아 넣으려던 과정에 코일이 분리되어 우측 중대뇌동맥으로 흘러 들어감. ④피고는 탈출한 코일을 제거허기 위해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혈류의 막힘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제거작업 중단 후 코일색전술을 마쳤음. ⑤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마친 직후 몇 시간 뒤에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 코일을 제거하기 위해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⑥12.4. 원고에 대한 CT혈관조영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과 두정엽 다발성 뇌경색으로 추정 소견이 나타났음. ⑦원고는 치료를 받던 중 12.19. 퇴원하여 12.26.경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안검하수 증상은 2014.1.경까지 호전양상을 보이지 않았음. ⑧2014.2.경까지 회복되지 않아 2.10.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음. ⑨3.13. 뇌MRI 검사결과 우측 두정엽의 급성뇌경색, 우측 두정엽과 전두엽 뇌연화증으로 판독되었음. ⑩7.15. F병원에 방문하여 양측 다리 위약감을 호소하고 양하지 부분 마비 증상을 보였음. ⑪MRA 검사결과 우측 중뇌동맥 1번 분절의 말단 국소적 신호 손실이 진단되었고, MRI 검사결과 경증 뇌수두증과 우측 전두엽 국소 신경아교증을 확인하였음. ⑫원고는 현재 양하지의 위약감으로 인한 보행장애와 중증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각 수술을 실시한 부분은 우측 뇌동맥 부분인데 보행장애가 발생한 신체는 다리의 양측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우측 뇌동맥에서 발생한 병변으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한 쪽에만 장애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양측 다리에 모두 보행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우측 뇌동맥에서 발생한 병변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우측 뇌동맥에서 발생한 병변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수두증도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양하지의 보행장애는 이 사건 코일색전술 및 코일제거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미 앓고 있던 수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2014.7.15. 뇌MRA검사 결과 코일제거술에서 결찰한 클립으로 인해 중뇌동맥 흐름이 일부 차단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원고의 인지장애는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전두엽 일부 손상 및 혈관성 치매가 원인일 수도 있으나 원고의 기왕증인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코일제거술에서 실시한 클립 결찰 또는 코일제거술 과정에서 발생한 작용기전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위 기왕증인 뇌수두증과 뇌경색이 함께 작용하여 인지장애를 초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코일색전술 전에 원고에게는 그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11.28.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등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 코일색전술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코일색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기왕증, 코일색전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에게 발생가능한 질환의 위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