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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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346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자궁내 태아의 사망으로 배출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싸이토텍 등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자궁파열에 의한 과다출혈 발생하여 전원 조치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2.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후 4.15. 자궁내 태아 사망으로 태아 배출을 위한 처치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태아는 머리 직경 3.97cm로 18주, 대퇴골 길이 2.36cm로 17주 1일에 해당하는 크기였음. ③피고는 22:00경, 23:00경, 24:00경, 4.16. 1:00경, 10:30경, 11:30경, 12:30경, 13:30경, 15:30경, 16:30경, 18:30경, 20:00경, 21:00경에 각 자궁수축제 싸이토텍 1정씩을 경구 투약하였음. ④2:00경, 10:30경, 14:30경 각 싸이토텍 2정씩을 질내 삽입하였고, 18:30경 싸이토텍 2정을 항문 내 삽입하였음. ⑤17:30경부터 20:00경까지 자궁수축제 나라돌 1앰플을 수액 혼합하여 정맥 주사로 투여하였음. ⑥21:00경 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압은 100/60mmHg으로 측정되었음. ⑦21:30경 혈압이 79/59mmHg까지 저하되자 혈압 상승을 위한 펜타스판 투여 및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⑧21:49경 망인의 의식이 점차 혼미해지자 산소를 주고 기도를 확보하며 ㅅ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⑨망인은 22:18경 대학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23:14경 최종 사망하였음.(저혈량 쇼크)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의료행위상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낙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궁 내 태아사망(IUFD)으로 인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낙태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낙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범위 및 형법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상 형사처벌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금지된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2)싸이토텍 등 약물 과다 사용한 과실 여부 : 피고의원 의료진은 각종 관련 지침과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적정 용량 및 용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망인에게 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은 자궁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자궁파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초음파 검사 시행 시점이 자궁파열이 일어난 직후였다면 복강 내 특이 소견이 없을 수 있는 점, 자궁파열로 나타나는 출혈은 생명을 잃을 정도로 순식간에 과도하게 일어나 30분이 경과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임상적으로 자궁파열이 의심스러울 경우 즉각적인 개복 수술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지만, 피고의원의 경위 환자의 의힉이 혼미해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1차 병언에서 추가적인 진단이나 수혈, 수술 준비 등을 위해 지체하는 것보다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위 동의서상 ‘수축’, ‘통증’ 등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자궁수축을 일으켜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싸이토텍의 효과 및 그 후유증, 위험성 등에 관하여 망인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파열 후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하여 의료진이 나름의 판단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4.7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8,335,112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94,001,067원(323,335,11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110,500,533원) (6)**합계 : 251,001,0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