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합1993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성장지연 의심되어 입원 및 단일 배꼽동맥 진단 하에 태아 둔위로 제왕절개 통하여 출산 후 저체중아로 청색증 및 산소포화도 저하로 전원 조치 후 뇌손상에 의한 뇌연화증 등으로 편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23.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던 중 태아의 재태주령이 24주 1일임에도 21주 6일의 크기에 해당하여 성장지연이 의심되었음. ②34주 6일에 진찰 후 태아의 체중이 1,500g 정도로 입원을 권유 받아 35주 4일에 태아의 단일 배꼽동맥 진단을 받았음. ③37주 6일인 출산 당일 09:17경 태아 둔위 때문에 제왕절개로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신생아의 체중은 2,280g으로 저체중 출생아였음. ④신생아는 출생 후 아프가 점수 9점/5분, 10점/10분으로 측정되고, 10:09 산소포화도 97%, 14:08 100%로 측정되어 상태가 양호하였음. ⑤의료진은 17:07 신생아에게 첫 수유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빨지 못하였고, 사래 걸림, 산소포화도 저하(70-80%), 청색증, 심장박동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 수유를 중단하였음. ⑥17:30경 10%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18:10경 산소포화도 63%까지 저하되고 심장박동 증가, 흉부 퇴축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⑦포도당 수액 투여를 중단하여 18:30경 생리식염수 500ml를 투여하고 19:10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의료진은 20:30경 신생아의 혈당이 376mg/dl으로 측정되자 인슐린을 투여하였는데, 21:49 혈당이 140mg/dl으로 감소하였고, 20:56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 PH 7.27로 약간의 산혈증이 있었음. ⑨이후 신생아는 2014.3.31. 뇌MRI영상에 양측 두정부, 후두부 뇌연화증, 뇌 위측 등 소견을 보였고, 현재 좌측 사지 쇄약감 및 강직으로 편마비성 강직으로 운동제한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출산일 17:07경 신생아에게 첫 수유를 시도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 수유를 중단하였다가 17:30경 원고에게 10% 포도당을 투여하였는데 신생아에 대한 적정한 당 공급속도는 6-8mg/kg/분임에도 신생아에게 투여한 포도당 공급속도는 73-110mg/kg/분으로 적정한 당 공급 속도의 10배 가량 되었고 신생아는 포도당을 투여 받던 중인 18:10경 산포화도 저하, 빈맥, 흉부퇴축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은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18:10경 63%까지 저하된 이후 신생아가 19:05경 산소 흡입 후 산소포화도는 유지 잘함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어는 정도인지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18:56 작성된 의사 경과기록지상 신생아에 대하여 전원, 청색증, 흉부 퇴축, 거친 호흡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세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적정한 당 공급 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공급 속도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잘못으로 신생아로 하여금 고혈당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신생아는 고혈당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뇌부종 등 뇌손상이 일어남에 따라 양측 두정부, 후두부에 뇌연화증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생아에게 발생한 장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단일 배꼽동맥이라는 선천성 기형을 지니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1), 뇌연화증, 편마비 ②기대여명 : 84.45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60,751,6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976,690원 ②향후치료비 : 21,002,77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31,165,70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6,738,087원(127,896,813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0,738,0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