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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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109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료 중 진통을 호소하여 입원 및 분만 과정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신생아 만출 후 자가호흡이 없자 전원 조치하여 두혈종 확인 및 뇌MRI 결과 경막하출혈과 산류 확인되어 치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영구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후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아오던 중 임신 41주째 2014.6.1. 10:00경 산통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음. ②피고는 초음파검사를 시행 후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적용하여 태동을 느낄 때마다 버튼을 누르라는 지시를 하였음. ③분만 진행 중 21:15경 신생아 만출 되었는데 당시 맥박 120회/분, 피부색은 분홍, 자극에 대한 반응은 보이고 근긴장이 있긴 하나 자가호흡이 없었음. ④의료진은 자가호흡을 유도하기 위해 기도의 이물질을 빼주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21:30경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설명하였음. ⑤21:50경 구급차를 이용 출발하여 22:05경 ㅅ대학병원에 도착, 22:14경 응급실 입원 당시 산소포화도 100%, 심박수 70-80회/분, 좌측 등과 겨드랑이 아래 점상출혈과 두혈종이 확인되었음. ⑥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 후 소아중환자실로 옮겨 뇌활성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 6.2. 뇌파상 경련 의심 소견이 나타나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음. ⑦신생아는 자발호흡이 돌아와 6.5. 뇌MRI 결과 경막하출혈과 산류가 확인되었음. ⑧6.19. 뇌CT 결과 경막하출혈은 관찰되지 않고, 산류는 여전히 발견되었음. ⑨7.1. 신생아에 대하여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의증, 호흡정지, 신생아 저체온증, 경막하출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혈종, 신생아 점출혈 등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부 부실기재 여부 : 분만 당시의 진료기록은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지가 전부인데 간호기록지는 원고가 입원한 10:00경 이후 17:00경까지 7시간 동안 기록되지 않았고, 이후 20:00경, 21:00경, 21:15경 신생아가 만출될 때까지 세 차례밖에 기재되지 않은 점, 분만기록지에는 6회에 걸쳐 그보다 훨씬 넓은 1시간 간격으로 태아 심박수가 기록되어 있는 점, 태아감시 방법으로 자궁수축 후 그에 대한 태아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궁수축 간격, 지속시간, 강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료기록부에는 푸싱이나 뮐려-힐리스 검사를 했다는 내용 자체를 포함하여 간호기록지나 분만기록지는 현저히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경과관찰 소홀 여부 : 분만진통 중 태아의 심박동,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수축에 관한 태아 심박동 반응은 정기적, 연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점, 태아의 심박수가 비정상적인 수치로 수 분간 유지되었다가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간이 길었다면 태아에게 손상을 남길 수 있는 점, 뇌MRI 결과 신생아에게 경막하출혈이 있었음이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외상에 의해 발생하고 출혈로 인한 피가 고여 뇌를 압박하게 되는 점,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상당 기간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뇌기능이 손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점, 신생아는 만출 당시 비록 태변착색이나 청색증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1분 아프가점수가 5점에 불과했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던 점, 출산 후 시행한 세포 유전학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고 응급조치 과정에서 산소공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생아는 분만 중 산소공급 부족으로 태아곤란증을 겪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태아 심음감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수축 이후 태아의 반응에 관한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분만 도중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도 하지 못함으로써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3]무리한 푸싱 여부 : 16:2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자궁경부 개대 속도가 다소 느려진 상황에서 의료진은 자연분만 또는 질식분만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산류, 두혈종은 의료진에 의한 푸싱이 없는 질식분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요되며 6.5. 뇌MRI상 보였던 경막하출혈 소견도 출산일로부터 18일이 지난 6.19. 뇌CT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무리한 푸싱이 시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응급초치 소홀 여부 : 의료진은 만출 당시 신생아가 자가호흡이 없자 곧바로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던 점, 심폐소생술 중 인공호흡은 구강 대 구강 방식의 양압환기뿐만 아니라 앰부배깅에 의한 양압환기를 포함하여 피고는 인공호흡 과정에서 산소 10L를 공급했고 구강 대 구강 방식으 인공호흡은 앰부배깅으로 넘어가기 전 시생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오로지 구강 대 구강의 인공호흡만 계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응급상황을 발견했을 때 신생아에 대하여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방식을 선택한 자체를 두고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조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정상분만 과정에서도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 빈도를 예측하는 것이 현대의학상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Ⅸ-B-4), 사지마비, 정신장해 ②기대여명 : 20.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84,024,15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882,787원 ②향후치료비 : 91,382,832원 ③보조구비 : 3,958,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5인 ②금액 : 623,411,8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150,416,548원(1,002,776,990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조모(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책임비율, 피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71,416,5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