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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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641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생 직후 무호흡, 산소포화도 감소 등 증상을 보여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을 시행 후 제대동맥 및 우측 요골동맥에 카테터 삽입을 시도 후 실패하자 상완동맥에 삽입 후 제거하여 상태 관찰 중 타 병원 전원 하여 상완 괴저 진단 및 상지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당시 재태기간 28주 4일의 미숙아로 체중은 1.13kg, 아프가 점수 4점/1분, 6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②의료진은 원고가 출생 후 반복적인 무호흡, 산소포화도 감소 등을 보이자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③제대동맥에 카테터를 삽입 후 2013.11.12. 02:00경 카테터를 제거한 후 02:18경 오른쪽 요골동맥에 카테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02:20경 오른쪽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음. ④11.13. 07:00경 우측 상완동맥의 카테터를 제거하여 08:00경 오른손에 색변화가 있음을 관찰 후 12:00경부터 보온백을 적용하였음. ⑤17:50경 프로스타글란딘과 헤파린 사용을 결정하여 18:30경 프로스타글란딘을, 19:00경 헤파린을 각 투여하였음. ⑥원고는 11.25. H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괴저로 진단 받아 12.5. 우측 전완부 절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이후 원고는 2014.2.12. 우측 상지절단으로 지체장애 3급 결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혈압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의무기록상 원고에 대한 혈압 측정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혈압을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혈압 측정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상완동맥 카테터 삽입에 관한 과실 여부 : 신생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반드시 동맥혈 가스 검사가 필요하면 요골, 척골, 대퇴동맥 시도 실패 시에는 실제로 상완동맥에 카테터 삽입이 시도되고 있고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점, 의료진은 먼저 원고의 요골동맥에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후 이에 실패하자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것이고 당시 원고의 신체 발달 정도,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기에 앞서 난이도가 높은 요골동맥 또는 척골동맥에 대한 카테터 삽입을 더 시도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의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조치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카테터 삽입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1.12. 02:20경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08:00, 16:00 및 11.13. 00:00, 08:00에 8시간 간격으로 말초 부위인 양손과 양발에 관하여 혈액 순환 관찰을 시행하였던 점, 위와 별도로 11.12. 03:00, 20:00에 카테터 삽입 부위에 대한 관찰을 시행하여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증상이나 상태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전반적인 피부 상태에 대하여도 관찰을 시행하여, 11.12. 05:00, 12:00 및 11.13. 00:40, 02:05, 03:50, 04:00, 05:00에 피부 손상 여부, 전체적인 피부색 등을 기록하여 이때 오른손 부위의 피부 상태 관찰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원고의 혈류차단 가능성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색 변화 증상에 대한 후속 조치상 과실 여부 : 동맥 카테터 삽입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 장애가 오거나 색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는 삽입된 카테터의 제거이다. 의료진은 원고의 오른손에 색 변화가 나타났음이 기록된 11.13. 08:00로부터 1시간 전인 07:00경 상완동맥에서 카테터를 제거하였는바 이는 색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처로 즈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온백 적용은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조직으로의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도되는 것으로, 혈관 수축에 의한 허혈에 의해 창백이 있었다면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오른손에 색 변화가 나타나자 의료진이 카테터를 제거하고 보온백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며 피부색이 회복되는지를 지켜본 것은 초기 대응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카테터 삽입으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손에 나타난 증상에 관한 후속 조치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11.18.경 성형외과에 협진 의뢰를 하였으나 정형외과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정형외과와의 협진 결과 전완부까지 괴사가 진행되어 괴사 범위 확정 후 절단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괴사된 피부 조직의 제거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괴사된 피부 조직의 제거가 적절한 후속 조치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