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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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406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내원 후 내진 및 태아검사 결과 옥시토신 투여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망아를 분만하였으나 자발호흡 및 울음, 움직임 등이 없어 응급조치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3.12.1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5주 5일의 진단을 받고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8주째 2014.7.28. 태아심박동 정상, 원고는 중등도의 골반으로 질식분만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③임신 40주 2일째 8.13. 02:20경 진통 및 이슬이 비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내진과 태동검사 결과 태아심박동 130회/분, 자궁경부 85% 소실, 태아하강도 –2로 진단하였음. ④14:05경 자궁경부 9cm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2로 확인되어 분만실로 이동 후 15:4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분만 2기로 진입하였음. ⑤피고는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 후 흡입기를 6회 사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음. ⑥분만 중 3-4회 차부터 망아의 머리에 흡입기가 압축되지 않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음. ⑦분만 직전 심박동수 약 70-80회/분이었고, 원고는 16:03경 질식분만으로 망아를 분만하였음. ⑧망아는 출생 직후 자발적 호흡을 하지 못하고 움직임과 울음이 없는 상태였으며 아프가 점수 1점/1분, 1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⑨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16:09경 119에 신고하여 16:17경 도착하여 16:23경 피고의원을 출발하였음. ⑩16:25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망아는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신체징후 및 상태 변화가 없어 16:39경 사망 판정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중 과실 관련, 1)태아심박동수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태아심박도수를 도플러 기기로 측정할 경우 약 10-15초밖에 소요되지 않고 이는 분만 감시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의료진이 원고가 입원하는 동안 이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간호사들이 태동검사를 하며 수시로 입원실로 와서 내진을 했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 중 망아에 대한 태아심박동수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태아곤란증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의원 의료진이 분만 직전 망아의 심박동수가 약 70회/분으로 저하되었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거나 산소를 공급하거나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분만 직전의 상황에서 망아를 신속하게 분만하도록 한 이상, 위 의료진에게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흡입분만 시행 중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의원에 입원한 이후 진통을 계속하다가 14:05경 분만실로 이동하여 계속된 진통으로 지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분만 2기가 시작된 15:40경 무렵 피고는 흡입기 사용을 결정한 것은 지속적으로 산모의 상태 및 분만의 경과를 지켜본 분만의로서 분만 2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흡입분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한 흡입분만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흡입분만의 실시와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분만 후 망아에 대한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분만 직후인 16:04경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16:18경까지 망아에게 10L/분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처음 망아에게 연결된 산소통에 산소가 가득 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예비적으로 새 산소통을 가져왔고, 새 것으로 교체하여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이는 새 산소통으로 교체하던 중에 망아에 대한 산소 공급이 한동안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소통 없이 앰부백에 의한 양압 호흡으로만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로도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산소통 고체와 관련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아에게 기도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가 증간에 호스가 빠져 다시 기도삽관을 시도하던 중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 당시 산소통에 호스가 연결되어 망아에게 산소가 투여되고 있었으며 의료진이 앰부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구급차까지 망아를 이송하였는 바, 기도삽관을 하지 않고 앰부백으로 적절히 양압 호흡을 시켜도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고 보인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분만된 망아에 대하여 실시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진행이 느리고 산모가 힘들어하므로 흡입기를 사용해서 도와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제왕절개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당시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하게 되면 원고 또는 망아의 생명 신체 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에게 질식분만 중인 원고로 하여금 질식분만을 더 시도할 것인지 제왕절개수술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흡입 분만의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