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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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2164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시행 후 토안증 및 양측 상안검 흉터가 발생하여 흉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토안으로 인하여 안구건조증과 시력 저하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12.29., 2008.10.9., 2009.5.18., 2011.1.19. 4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 등을 받은 후 우측 눈 약 1mm의 토안증이 생기고 양측 상안검에 흉터가 생겼음. ②2013.6.1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통해 두꺼워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쌍꺼풀 라인을 작아지게 하고 흉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③6.27. 우측 눈에 6mm의 절개를 통해 유착된 피부를 풀어주되 수술 전 쌍꺼풀 라인을 포함한 피부를 절개하고 새로운 라인을 만드는 쌍꺼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2013.7.1. 수술 당시 사용된 실밥을 제거하여 12.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토안으로 인한 안구건조증과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수술 후 원고에게 양측 토안 및 안구건조증과 노출성 각막염이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쌍꺼풀 수술을 받기에 앞서 우측 눈에 약 1mm의 토안증이 생긴 상태였지만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눈에 약 2.5mm의, 좌측 눈에 약 1.0mm의 토안증이 각각 관찰되는 등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한 점, 원고가 내원하기 이전에 안구건조증이나 노출성 각막염의 증상을 앓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단순히 토안증이 발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안구건조증 및 노출성 각막염의 증상이 새로이 발생한 바,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을 시술하면서 상안검 피부 내지 근육을 과도하게 잘라내는 등 상안검 성형술 시술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혈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미용성형 시술의 종류 및 시술 방법의 차이, 시술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우안 눈에 약 1mm의 토안증이 생겼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84,220원 ②향후치료비 : 3,71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088,754원(8,698,22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수술상 과실의 정도, 수술 후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088,7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