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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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단2066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2차례에 걸쳐 유방축소 수술을 받은 후 유륜 주위의 반흔이 넓게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14. 피고로부터 유방축소 수술을 받은 후 2007.5.3.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음.(1,2차 수술) ②수술 이후 원고는 유륜 주위에 반흔이 상당히 넓게 존재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한 개선의 정도나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반흔 등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자료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부위의 현 상태, 원고의 나이와 직업,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