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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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291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초음파 검사결과 멍울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및 침윤성 유방암 진단 받아 전원 조치 후 왼쪽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후 검체 검사결과 림프암으로 진단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1. 피고2.병원에서 유방 초음파 촬영결과 왼쪽 유방에서 멍울이 발견되어 11.3. 조직검사를 받았음. ②11.4. 의료진은 상세불명 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있고 유방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인 후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하여 전원 조치를 하였음. ③11.7.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촬영 등 결과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하였는데, 11.11. 유방 MRI검사 결과 다른 멍울이 발견되어 11.14.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11.17. 입원하여 11.18. 왼쪽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변형근치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1.22. 퇴원하였음. ⑤수술 중 채취한 검체에 대한 검사결과 11.25.경 유방암이 아닌 림프암으로 진단되어 12.3. 전원 조치하였음. ⑥원고는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후 12.3. 림프암으로 확진되어 이후 항암치료 등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피고2.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여부 : 현대 임상수준에서 병리의사가 수술로 절제된 검체에 대하여 침윤성 유방암인지 림프암인지를 조직검사로 구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수술 전 병변의 일부를 침생검으로 얻어 시행하는 병리조직검사에서는 그 구별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우와 같이 유방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원삽성 유방 림프암은 그 발생률이 유방 악성종야으이 0.04-0.5% 정도로 드문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침윤성 유방암 외에 원발성 림프암을 이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하여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오진을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1)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여부 :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상급의료기관에서는 슬라이드 재판독을 우선 시행하여 그 진단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패판독하였을 때 이전 결과와 상이하게 나오지 않는 한 조직검사를 다시 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 대한 응급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표준 치료 지침에 어긋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진료나 수술과 관려하여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오진을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11.17. 수술동의서 등 작성 당시 왼쪽 유방 조직에 대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해 유방암으로 확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림프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였던 점, 원고에 대하여 서둘러 왼쪽 유방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할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한데, 원고가 면역조직화학검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위 검사법을 선택하여 림프암이 진단되고 수술 범위가 축소되어 부분 절제술만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사정과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현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수술 전 면역조직화학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1.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다만,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과정과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