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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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292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아두골반불균형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갈비뼈 골절 및 자궁경부 염증 질환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임신검사상 자궁경부임신 진단을 받아 소파술을 권유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4. 피고병운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피고는 2013.3.18.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을 권유하여 3.25.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③원고는 4.8. 00병원에 내원 및 진료결과 오른쪽 갈비뼈 8번, 9번 골절이 관찰되었는데, 6.11. 피고병원에서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④8.27. 외음 및 질 칸디다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11.15., 11.18., 11.27. 각 피고병원에서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⑤2014.6.26., 7.9.., 7.14. 각 피고병원에서 질 및 외음부 염증,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외음 및 질 칸디다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⑥10.31. 피고로부터 진료 및 질식초음파 등 임신확인 검사를 받았고, 11.7. 산과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경부임신 진단 및 소파술을 권유 받았음. ⑦11.13. 하혈을 시작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ㅂ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자궁경부임신으로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하여 11.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갈비뼈 골절에 대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2013.2.18. 원고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검사상 갈비뼈 골절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후 수술 전 언고가 갈비뼈 부분 통증 등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제왕절개술 분만시 수술실에서 신생아의 아두 분만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산모의 자궁기저부를 팔로 누르는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 압박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너무 심하게 누르는 경우 갈비뼈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점,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시 갈비뼈 골절의 발생은 굉장히 두문 일이어서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중 자궁기저부의 정확한 위치에 태아 만출이 일어날 정도의 적당한 힘으로 압작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갈비뼈 골절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수술 중 장궁경부 손상 발생 여부 : 피고가 제왕절개술 시행 중 원고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술 과정에 있어 다른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중 원고의 자궁경부를 손상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자궁경부임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등 치료상 과실 여부 : 자궁경부임신의 발생원인은 아려져 있지 않아 추정되는 많은 원인 중 자궁경부염에 의한 반흔을 주장하는 보고만으로 자궁경부임신이 위 반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자궁경부염 진단 수에 비하여 자궁경부임신의 진단 확률이 미미한 정도여서, 자궁경부염의 후유증으로 자궁경부임신이 발생하였다고 하거나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등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니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궁경부임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3,79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013,7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