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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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093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 중 쌍태아임을 확인 후 임신중독 증상이 발견되어 전원 조치 후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들을 분만하였으나 뇌성마비, 유아성 연축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24. 피고1.병원에 내원 후 임신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9.5. 의료진은 태아가 쌍생아임을 확인 후 진찰을 하던 중 2012.3.27. 원고에게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됨을 이유로 피고2.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음. ③3.28. 피고2.병원에 내원 및 13:55경 분만실에 입원하여 14:2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등 양상이 확인되었음. ④담당간호소는 산소공급 처치를 한 이후 15:01경부터 원고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여 최저 60회/분까지 떨어졌음. ⑤의료진은 15:10경 태아 등에 초음파 검사 시행하여 15:15경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15:40경부터 16:40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⑥신생아는 현재 뇌성마비, 유아성 연축 등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이 산전관리기간 중 원고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 심음 등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3.27. 이전까지 원고 등에 대한 조기분만 조치 또는 이를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기적인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2.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당시 원고 등의 성장불일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태아에 대한 산전검사, 경과관찰 및 타 병원에 대한 진료의뢰와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는 각각 130회/분 및 148회/분이었던 사실, 14:29경 나타난 늦은 태아심박동감소 현상은 14:30경 이후 회복되었고 14:35-14:40경 최소 또는 없음 상태가 되었던 심박변이도가 14:40경 재차 회복된 사실, 의료진이 14:20경 태아에 대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자궁내소생술을 시행하면서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 사실, 응급제왕절개술이 결정되어 15:15경부터 수술을 시작한 15:40경까지 수술 준비 등 조치를 사실도 인정되는 바, 원고 등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 후 15:40경 위 수술을 시작한 것이 지연된 조치로서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분만 수술 지연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