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단1175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장염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을 받은 후 상완 부전의 후유증을 앓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7. 복부에 물이 차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만성신장염 진단 하에 수차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후유증으로 좌측 팔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어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소송 중 2016.6.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복수 증상으로 만성신장염 진단 하에 수차례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좌측 팔을 못 쓰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40,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배우자(26,428,571원), 자녀2(각 14,285,714원) (4)**합계 : 6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