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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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단5013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1세 |
| 사건요약 | 췌장 근종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복부통증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검사결과 출혈이 발견되자 추가 수술 후 패혈증 및 복막염 진단 및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췌장에 2-2.5cm 근종이 발견되어 2012.6.19.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여 6.22. 취장 근종제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한 후 일반병실로 옮겼음.(1차 수술) ②6.24. 18:00 갑자기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호흡이 가파져 의식을 잃었고 복부 CT혈관촬영 결과 출혈이 발견되었음. ③피고는 21:00부터 수술 부위 상장간막동맥 근위부 장간막에서 활동적 출혈 소견이 발견되어 봉합지혈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7.9.부터 유동식을 시작 후 회복되자 7.13. 퇴원하였는데, 8.31. CT촬영 결과 혈복강 소견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음. ⑤9.10.부터 입맛이 없고 음식 먹기가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9.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화불량과 식욕저하로 판단하였음. ⑥10.2. 오후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 대사성 산혈증, 간수치 증가, 급성신부전 등 패혈증 징후가 발견되었음. ⑦복부 CT결과 간내 11 10 13.5 크기 농양이 발견되어 간농양이 파열되자 농액이 복강 전체 퍼져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한 상태였음. ⑧23:50부터 수술을 시작하였고 개복 결과 망인은 간과 위 주위에 악취를 동반한 다량 농액이 관찰되었음. ⑨간농양 배액술과 복강 세척술 시행시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는데, 유착박리술을 시행 중 소장의 손상이 발생되었고, 봉합술까지 시행하여 10.3. 04:30 수술이 끝났음.(3차 수술) ⑩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치료를 받았고, 10.10.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가 호흡을 하였음. ⑪10.12.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게 되었고 천공된 소장의 재천공이 확인되어 심한 염증과 유착 소견이 관찰되었음. ⑫10.15. 다시 개복 후 박리하여 유동선을 확보하였으나 유착이 심해 재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술 종료 후 망인을 개복한 상태로 유지하였음. ⑬10.18. 수술 부위에 출혈 및 혈종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해 패드충전을 시행하여 중환자실에 있던 중 10.27. 의식이 돌아왔음.(4차 수술) ⑭2013.1.7. 복부 CT결과 간과 복강 염증은 감소하였으나 소장 천공이 4군데 더 발생하여 정상적인 식이가 불가능하여 위-소장 분합술을 시행하였음.(5차 수술) ⑮수술 후 얼굴과 팔 다리가 곧 터질 듯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색은 누렇고 손과 발은 검은 상태였는데, 1.21. 얼굴, 손, 발이 변함없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색도 검게 변하여 17:0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후 2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고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1차 수술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수로 혈관을 절단하여 출혈이 발생한 점, 2차 수술 후 식이가 불량하여 외래방문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차 수술이 잘못되어 2차 수술을 하였으면 식이 불량을 호소하는 망인의 증상의 잘 살피고 기본적인 검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점, 3차 수술에서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다가 망인의 소장을 천공하였고 이를 봉합하였으나 완벽히 봉합하지 못하여 부위가 다시 천공되어 재천공된 부분의 봉합을 위해 4차 수술을 하였으나 다시 소장 천공이 4군데 발생하여 5차 수술까지 하여 소장 천공과 이후 천공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점, 5차 수술 후 7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장 천공인데, 장천공의 선행요인은 간농양 파열인데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로 보아 1차 수술에서 발생한 동맥성 출혈이 피고의 봉합결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복강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상태가 악화되어 간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의 시술과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각 수술을 할 때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망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16,363,636원), 자녀4(각 10,909,091원) (5)**합계 : 8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