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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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나458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위암의 폐전이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6.23. 피고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10.21. 위암 및 폐전이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가 작성한 상해진단서가 반드시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소간 허위나 과정이 있다고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통상적으로 상해진단서에 상해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측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에게 상해진단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소504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