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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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합1048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항문 농양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이 계속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결과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8.25. 10:00 항문주위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항문 농양 및 치루로 진단을 받았음. ②혈액검사 등 하지 않고 10:49 척추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활력징후 측정 및 출혈을 확인하고 수술부위 거즈 처치를 하였음. ③8.26. 수술 부위 출혈이 계속되자 진찰 후 뚜렷한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거즈 및 지혈제 처치를 하였음. ④8.27.까지 출혈이 멈추지 않자 11:00 ㅂ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당시 팔다리, 혀 부위 멍과 잇몸 출혈이 있는 상태였음. ⑤복부 CT 및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 소견을 보였고 골수검사 결과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음. ⑥의료진은 ATRA 계역 약제 베사노이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투여 및 수혈 등 치료를 하였으나 8.29.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혈액검사 등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가 수술 전 망인을 상대로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수술과 같이 척추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마취에 따른 위험성,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수술 후 출혈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함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수술 및 마취를 하기 전에 수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기초상태 평가를 위한 혈액검사 등을 하여야 함에도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수술 후 1-2일 정도는 수술 부위 소량의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에게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수술 후 출혈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고 하여 곧바로 망인의 내과적 요인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를 한다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내과적 요인을 배제한 상태였고, 거즈패킹 및 지혈제 투여 등 조치를 하면서 약 17시간가량 경과관찰 한 것이 미흡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망인에게 정밀한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 후 조치에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전원시점이 현저히 지연된 것이라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3. 혈액검사 미실시와 백혈병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현재 의학수준에서는 백혈병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증상 또한 빈혈이나 피로감, 무력감의 호소로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점, ㅂ대학병원 전원 당시 진료기록상 팔다리의 멍, 잇몸 출혈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진료기록지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당시 ㅂ대학병원이 백혈병을 의심, 진단할 시점보다 망인의 백혈병을 의심할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점, 수술 및 마취 전에 실해하는 혈액검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마취에 따른 위험성, 수술 후 지혈 또는 감염 위험도 평가 등을 위한 것이고 환자에게 내재한 질병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망인의 백혈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4.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망인이 수술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은 출혈 자체보다는 백혈병세포의 급격한 증식에 의한 전신염증반응 및 면역력저하에 따라 신체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ATRA 치료를 시작한 후 나타난 ATRA 증후군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혈소판 감소증이 심하여 지혈이 어려운 경우나 백혈구 감소증이 심하여 감염이나 상처 치유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을 금지할 것이 권유되는데, 망인이 ㅂ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일반 혈액검사 결과 매우 심한 혈소판 감소증과 백혈구 감소증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전원 당시 출혈경향 및 감염위험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사실, 수술 전에 했어야 할 일반 혈액검사로도 혈소판 감소증 내지 백혈병 감소증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수술에 앞서 수술 후 야기될 부작용 내지 합병증 등 위험 및 수술 전 혈액검사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수술 전에 위 수술 후 야기될 부작용 내지 합병증 등의 위험 및 수술 전 혈액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위 설명사항을 들었다면 감염, 출혈 등 수술 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받은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여러 과가 있는 상급병원에서 협진을 통하여 수술을 받을 것을 선택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직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수술 및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위, 급성 백혈병의 특성, 수술 전 피고가 혈액검사 등 시행하지 않은 경위,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12,857,142원), 자녀2(각 8,571,428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