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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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나99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경부 마모증 및 우식증 진단 하에 레진 충전치료 및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후유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삼차신경통 및 힘샘 다양선 선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19. 피고의원에서 파노라마 X-ray촬영 및 스케일링 시술을 받고, #13, 44번 치아에 대한 치경부 마모증 진단을 받았음. ②레진 충전 치료를 받은 후 #45 치아에 대한 레진 충전 변색 및 치경부 우식증 진단을 받고 레진 철거 및 충전치료를 받았음. ③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45 치아에 대한 통증을 소호하자 8.30. 통증 진료 및 신경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여 약만 처방받았음. ④9.10. 통증을 호소하였고 #45 치아에 대한 일부 레진 충전 및 약처방을 받은 후 9.16. #45. 13번 치아의 일부 레진 충전치료를 받았음. ⑤9.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시술 부위 후유통증에 대한 2-3시간 동안 항의를 하자 레진 비용의 환급 및 장래 지출할 치료 및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하였음. ⑥원고는 #45 치아의 발치 후 혀 및 턱관절 등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ㅇ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진찰 결과 삼차신경통 및 힘샘 다양선 선종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의료상 과실 여부 : 치아가 시린 증상은 스케일링 후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이를 스케일링 치료 상 과실에 의한 후유증 발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치아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가 환자마다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단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후 치아가 시린 증상 등 불편감을 호소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스케일링 치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45번 치아의 치경부 우식증 치료를 위해 레진 수복 시에 절삭기를 이용한 와동 형성 및 레진 충전 시술을 한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13, 44번 치아에 대한 치경부 마모증을 진단 후 레진 충전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각 치아에 통증을 유발할 만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각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각 시술 중 적어도 #45번 치아에 대한 레진치료의 경우 와동형성을 위하여 절삭기로 치아를 일부 삭제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미하기는 하나 치아에 대한 일정한 침습이 수반하는 것이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의 치아 신경이 자극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 냉온열 과민증 등 치아 신경의 자극에 따른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치아에 대한 레진 충전치료를 하기 전 원고에게 시술의 통상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후속 치료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가 #45번 치아에 대해서도 위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시술과 관련된 치료의 내용과 그 진행과정, 부작용 또는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등에 관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각 시술에 대한 선택의 기회 등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성격, 침습의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각 시술의 경위와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서산 2014가소20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