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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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696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구강검사 중 국소마취 하 스케일링 및 신경치료를 받은 후 귀가 중 인도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 이송되었으나 뇌내출혈 및 중대뇌동맥 협착으로 입원치료 중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과 사지동맥 죽상경화증 치료를 받던 중 2014.4.14. 16: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X-ray 등 구강검사를 받았음. ②17:20부터 18:00까지 국소마취 하에 스케일링과 우측 제1,2 대구치 신경치료를 받았음. ③18:18 피고병원을 나와 18:46 인도에 주저앉는 등 전신무기력증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통하여 소외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④좌측 시상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으로 진단받고 4.15.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⑤의식혼미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1.2.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혈압 등 전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였지만 망인은 자신이 고혈압환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고혈압환자를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환자라도 임상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혀진 리도카인의 용량 범위 내에서 이를 국소마취에 사용하였으며 망인은 기왕증인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뇌출혈 발생이 피고의 국소마취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