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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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나88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동요 증상으로 발치 시술을 받고 양 옆 치아에 대한 지지를 위한 브릿지 보철물을 제작 및 부착 시술을 받았으나 지대치 시린 증상이 지속되어 신경치료를 거부한 후 치주염으로 보철물을 제거하고 다시 부착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4.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가 흔들리는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발치 시술을 받았음. ②11.20. 지대치가 될 #15 치아 양 옆의 상악 후측 제1대구치(#16)와 우측 제1소구치(#14)의 일부를 절삭하고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음. ③12.11. 지대치가 브릿지 보철물을 씌울 수 있는 기둥 형태가 되도록 2차로 절삭하고 브릿지 보철물을 위한 본을 떴음. ④12.18. 제작된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고, 12.28. 지대치에 시린 증상을 호소하자 약 1달간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기로 하였음. ⑤2016.2.2. 지대치 시린 증상을 재차 호소하였는데, 신경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신경치료를 거부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지대치는 치주염으로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한 후 다시 브릿지 보철물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브릿지 시술은 권유 당일이 아닌 원고의 재방문이 있었던 때부터 시행되었던 점, 원고는 지대치를 일부 절삭하는 시술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한 바 없이 피고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지대치를 2차로 절삭하는 시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브릿지 시술방법이 지대치의 절삭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브릿지 시술 전에 원고에게 브릿지 시술 과정에서 지대치가 절삭됨으로 인하여 지대치에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브릿지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신경치료의 필요 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브릿지 시술 방법이 지대치를 절삭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들었던 점,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브릿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군산 2016가소510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