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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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나10974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들에 대한 브리릿 동요가 심하여 골이식 수술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던 중 통증 호소하여 치주치료 후 임플란트 제거 및 골이식 후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받았으나 보철물이 탈락되어 지주대만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11.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12,16,17,21,25,27번 각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과 #11번 치아에 포세린 시술 등 상담을 받았음. ②다른 치과에서 시술한 #12번 치아부터 21번 치아까지 브리지 동요가 심했고 좌우측 어금니가 없는 상태였음. ③방사선 X-ray촬영 결과 상악 좌우측 치조골 높이가 최저 2mm 정도로 거의 뼈가 없는 상태여서 8.20. #16,17 치아 골이식 수술을 받았음. ④2010.3.12. #16,17 치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7.22.부터 9.27.까지 임플란트 보철을 완료하였음. ⑤임플란트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피와 냄새가 나자 8.5.부터 2011.5.19.까지 #16 치아에 7회, #17 치아에 5회에 걸쳐 치주치료를 받았음. ⑥#16,17 치아 임플란트에 흔들림이 발생하고 2012.1.9. #16 치아 임플란트 제거하여 5.3. 골이식 및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받았음. ⑦10.25. #16,17 치아에 임플란트 보철 재시작하여 10.30. #16,17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완료하였음. ⑧#16 치아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고착되지 못하고 2013.10.2. 다시 #16,17 치아 임플란트 제거 시술을 받았음. ⑨2014.3.14. #16,17 치아 임플란트 재식립 및 골이식 시술하였는데, 시술 중 #16 치아의 임플란트가 상악동 내로 들어갔음. ⑩2012.9.3., 10.2. #25,27 치아 임플란트에 치주치료를 받았는데, #25 치아 임플란트가 부서지자 10.30. #25 치아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였음. ⑪2013.4.12. #25 치아 골 재이식 및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받은 후 10.29. #25,27 치아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시작하였음. ⑫11.5.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완료하였는데, 현재 #16 치아 임플란트 상악동 뒤쪽 부위 위아래가 뒤집힌 상태로 존재하고, #25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하여 지대주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이후 원고가 통증 및 불편함을 호소하여 피고는 반복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제거, 재식립, 골이식 등 치료를 하였지만, 임플란트 시술 이후 원고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점, 감정의도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식립 및 골이식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이후 원고의 #16,25,27 치아에 발생한 후유증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의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후유증이 피고의 위 과실이 아닌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타 피고의 의료과오 이외의 다른 요인과 같은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후유증은 위 임플란트 시술의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각 시술 후에도 흡연을 계속한 점이 임플란트의 실패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3,8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520,000원(13,800,000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임플란트 시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 등 현재 원고의 상태, 향후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제한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8,52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5가소306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