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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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237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우측 상하악 구치부 제1,2대구치, 제2소구치 등 치아를 발치 후 상하악 발치부 브릿지 시술을 받았으나 교합부조화 및 개방교합이 확인되어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성복합치주염 등 앓아오던 중 2014.10.7. 하악 중절치 통증과 상악 우측 견치 및 상악 좌측 견치가 흔들리는 증상으로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음. ②상악 구치부 좌측 제2소구치와 우측 제2소구치 및 하악 구치부 좌측 제1대구치와 우측 제2대구치가 발치되어 있는 상태였음. ③피고는 진료 후 브릿지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1.13.까지 하악 중절치 2개, 상악 우측 견치, 상악 좌측 견치 및 상악 좌측 소구치를 발치하였음. ④남은 아랫니 중 4개를 연마해 치아 6개를 연결하는 브릿지 시술을 하였고, 상악 견치 등을 발치한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남은 윗니 중 7개를 연마한 후 치아 10개를 연결하는 비릿지 시술을 하였음. ⑤우측 구치 3개를 연마한 후 치아 3개를 연결하는 브릿지 시술을 각 하였는데, 이후 좌우측 구치부 교합부조화 및 구치부 개방교합이 확인되었음. ⑥12.24. 피고의원에 내언하여 다른 의사로부터 하악 좌측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는데, 좌측 하순에 감각저하 및 통증이 발생하여 임플란트 재식립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의사의 사이에 진료 개시 이후 피고의원에서 발생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4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의사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고 의료분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합의서의 내용 및 사정들,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저하 및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치료 후 여전히 하순 및 하방 피부의 감각둔화가 지속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시술로 인한 분쟁과 관련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의사가 시술한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피고를 이해관계자로 볼 수는 없는 점, 시술까지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위 합의금의 액수가 과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의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료상 과실 여부 : 전악보철치료에 근접한 치과수복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예비모형, 왁스치아배열, 임시치아장착, 교합분석 등 평가를 하고 보철물의 구강 내 장착 전 교합 재분석 및 구강 내 장착 후 교합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할 것인데, 피고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술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부정교합 및 개방교합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시술 전 원고에게 부정교합 및 개방교합 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정교합 및 개방교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전 상당수 치아가 발치되었거나 발치가 필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21,051,05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630,630원(21,051,05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내용, 원고의 현재 증상, 개선가능성, 기타 사정 (4)*합계 : 14,630,6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