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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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가단2220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발치 후 식립을 하였으나 좌측 하악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여 골수염 진행으로 하치조 신경손상에 의한 빈센트 증후군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24. 피고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하고 5.3. #35,46 치아를 발치하였음. ②8.30. #33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 6개를 식립 시술을 한 후 좌측 턱 부위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식립 후 골수염이 진행되어 아래턱 뼈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마비를 일으키는 빈센트 증상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수술 후 파노라마 X-ray상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의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감장하고 있고 시술 후 원고에게 입원치료 또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는 #35,46 치아를 발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치주염을 치료하였던 점,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골수염이 진행되어 빈센트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치주염이나 골수염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술 이후 원고에게 잇몸 통증과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시술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나타난 빈센트 증상이 시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은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골수염, 원고의 불량한 구강위생과 진행된 치주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