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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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6가단1142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 흉부CT 결과 육아종 진단 후 1년 주기로 검사를 받던 중 폐기능 검사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폐암 의증 및 폐선암 확진을 받고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3.16. 호흡곤란 증상이 생겨 피고병원을 내원 후 5.30., 8.14. 각 흉부 CT촬영 검사결과 육아종 진단을 받았음. ②망인은 3-6개월 주기로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고, 1년 주기로 흉부 CT검사를 받았음. ③피고병원은 2010.2.27. 흉부 CT검사 후 00병원에 판독 의뢰하였는데, 3.4. 폐 우상엽 약 8mm 결절을 포함한 양측 폐에 여러 결절이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음. ④2011.2.28. 흉부 CT검사를 받은 후 00병원에 판독 의뢰한 결과 3.11. 우상엽 약 8mm 결절을 비롯하여 양측 폐의 결절, 종격동과 상복부 림프샘의 변화가 없었음. ⑤흉부 CT촬영 검사 후 3.11. 우상엽 약 8mm 결절을 비롯한 양측 폐 결절, 종격동과 상복부의 림프샘의 변화가 없었음. ⑥피고병원은 검사결과 변화가 없고 폐 기능 검사 등을 참고하여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을 내려 처방을 하였음. ⑦망인은 2012.1.5.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1.10.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고해상도 CT 시행 후 폐렴 증상 진단 및 치료를 하였음. ⑧1.20. 퇴원한 후 호흡곤란, 호흡 시 우측 흉부 통증, 양손과 발 부종 증상이 나타나자 2.13.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치료 후 퇴원하였음. ⑨망인은 증상이 지속되어 2.23. **병원을 내원하여 흉부 CT검사 시행 후 림프샘 전이를 수반한 폐암을 의심하는 소견을 보였음. ⑩2.25.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 등을 받고 우측 하엽부 폐암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폐 선암 확진되어 근육층 침범 및 림프샘 전이로 타 장기 전이가 있는 T2aN1M1b 상태 진단을 받았음. ⑪망인은 ##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 등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9.28. 폐암 악화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폐암은 병기에 따라 치료법과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조기 진단이 필요한 질병에 해당한다. 망인은 폐암 4기 확진을 받기 1개월 전인 20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폐렴 진단만 받고 폐렴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병원의 최종 진료일부터 불과 10일 후인 2012.2.23. **병원에서 폐암 의증 진단을,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뒤 비소세폐암 4기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을 약간 지난 약 7개월 후 사망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2.28.경 망인에 대한 흉부 CT촬영 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폐 결절이 커진 것이 확인되고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악성 병변을 배제할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나머지 망인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조기에 폐 결절이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진행된 폐암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8,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진단이 지연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녀2(각 8,000,000원) (4)**합계 : 4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