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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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단1181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되어 흉부외과에 내원 폐결핵, 폐렴 등 진단 하에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추적관찰 등 치료를 받던 중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0.29.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12.18.부터 2014.8.20.까지 피고병원(흉부외과)에서 폐결핵, 폐렴 등으로 항결핵제를 처방 받고 추적관찰을 받았음. ②8.26. ㄷ병원에서 편평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로 항암화학 및 방사선 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2015.2.28.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에게는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촬영 검사결과 불규칙한 경계를 갖는 폐병변이 확인됨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폐암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은 폐암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추가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은 피고의 위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2(각 7,500,000원) (3)**합계 : 1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