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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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602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을 호소하여 내원 및 심장 관련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협심증 의심 하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 중 혈관 박리가 발생하여 심실 빈맥이 나타나자 긴급 심폐소생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10.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심근효소 및 심장생체표지자 검사와 심전도, 심초음파, 대동맥 및 흉복부 CT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 당시 계속적인 흉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협심증으로 의심되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16:20 심혈관센터로 이동하여 16:25 요골동맥을 통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④17:43:51 혈관 박리가 발생하여 우측 관상동맥 급성 완전 폐색이 발생한 후 심박수와 혈압이 저하되고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여 긴급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음. ⑤19:05 00병원 흉부외과로 전원되어 11.17. CK-MB의 검사결과 0.18ng/mL로 정상이었고, EKG 및 TTE상에도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검사과정에서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피고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박리증에 의해 발생한 혈전을 제거하였으며 박리증에 대해서는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관벽의 막들의 분리를 치료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관상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관상동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할 수 있다. 11.10. 17:43:51경 카테터가 툭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카테터를 관상동맥의 기시부에 삽입시킨 후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상동맥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조영제의 흐름에 의해 카테터가 관상동맥의 기시부에서 밀려나오는 모습이다. 이는 관상동맥조영술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관상동맥박리증과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혈관의 박리현상은 피고가 관상동맥 수축유발검사를 위해 관상동맥 내에 혈관수축을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한 이후 약 3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검사상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흉통을 호소하며 이 사건 검사 당일 내원하여 입원 절차를 통한 검사를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비록 협심증 의증으로 검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검사를 시행해야 할 만한 급박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검사의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를 계획하게 된 시점, 검사를 위한 준비와 검사 시간 등에 비추어,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렵고, 위 검사 당시 피고병언에서 검사의 방법이나 필요성, 다른 검사 방법 내지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검사의 필요성,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후의 원고의 상태 및 스텐스 시술에 따른 약물 복용 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