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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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16가합504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좌측 폐하엽에 간유리음염이 확인 및 크기 증가로 흉강경적 좌폐 하엽 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로 인한 심실세동 및 급성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ECMO 적용 후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경 피고병원에서 검사결과 좌측 폐하엽의 간유리음염이 확인되어 2014.8.경 간유리음영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②의료진은 악성의 가능성이 있어 흉강경 수술을 통해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8.10.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CT검사를 받았음. ③8.11. 14:25경 전신마취 후 15:20경 흉강경적 좌폐 하엽 상구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16:17경 망인에게 심실세동 및 급성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④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경식도 초음파검사 결과 심실중격 부위 다량의 공기가 관찰되었음. ⑤삼장박동이 회복되지 않자 경피적 심폐순환 보조장치(ECMO)를 적용하여 인공호흡 및 경피적 심폐순환보조장치를 시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⑥망인은 수술 직후 혼수, 저혈압, 기관지절개상태, 식물상태, 호흡부전 등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8.1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절단한 폐동맥, 폐정맥은 모두 심장에서 직접 나오는 혈관들로서 손상 시 대량의 실혈이 가능한 점, 폐정맥을 절단할 때에는 양쪽을 클립으로 잡고 가운데 부준을 절단하는데 클립은 풀릴 수 있으므로 수술자의 세심한 처리가 필요하며 위 클립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 얼마 후 풀렸거나 정확히 잡혔으나 연이은 조작 중에 건드려서 풀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폐정맥을 잡은 클립이 풀리면서 급작스러운 대량출혈이 발생하는 한편 좌측 심장에 공기가 유입되었고,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뇌에 혈류공급이 저하되고 좌심실 내의 공기방울로 인하여 뇌혈관에 색전 등이 생기면서 뇌실질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정맥을 잡은 클립이 풀리게 한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위 의료진이 폐 주위에는 심장 및 큰 혈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시 심장이나 혈관이 손상 될 경우 대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량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망인의 대리인인 원고가 이를 듣고 수술, 마취, 수혈 동의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2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2,749,34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12,606,862원), 자녀2(각 75,071,241원) (5)**합계 : 287,749,3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