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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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6가단294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 및 흉부 CT 등 검사결과 악성 흉수 의심되어 배액관 삽입 및 항생제 치료 후 경과관찰 하였으나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소장마비 진단 하에 수술 결과 전이암으로 확인되어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4.2.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폐 흉수가 관찰되어 비조영 CT검사 및 흉수천자를 시행 받았음. ②CT검사 결과 우측 흉곽에 다량의 흉수 및 폐중엽에 증가된 불투명 소견을 보여 악성 흉수가 의심되었음. ③흉수검사 결과 다형백혈구, 림프구, 액상 세포병리검사 결과 악성세포가 관찰되지 않아 부폐렴성 흉수로 판단하였음. ④5.7.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후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받았음.(1차 입원) ⑤9.5. 00병원에서 CT검사 결과 흉수가 관찰되어 12.20. 입원 조치하여 12.21. 비조영 CT검사 결사 우측 하부 흉부 내에 불규칙한 흉막 비후가 의심되었음.(2차 입원) ⑥12.28. 조영 CT검사 결과 우측 하부 흉부 내에 불규칙한 흉막 비후 및 염증이 경계를 이루어가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12.31. 우측 흉벽 종괴 생검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초음파 조직검사상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여 흡인만 시행하였음. ⑧액상세포병리검사 결과 악성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흉수천자에 의한 흉수천자에 의한 흉수검사 결과 다형백혈구가 많은 부분이 확인되었음. ⑨망인은 항생제 치료 후 2016.1.11. 퇴원한 후 1.21.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전반적인 호전 상태라고 하여, 2.18. 내원 시 특이한 증상 변화는 없었음. ⑩망인은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3.31. 입원 조치하여 4.1. 흉부 CT검사 시행하여 4.4. 폐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했다가 4.8. 제거하였음.(3차 입원) ⑪5.30. 위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소장 마비로 입원하여 6.1. 시험적 개복술 및 밴드결찰술 등 시행하였음. ⑫절제된 소장 종괴 및 피부의 조직검사상 전이암으로 확인되어 6.6. 흉부 CT검사 결과 무기폐 동반 폐렴의 악화 및 악성 흉수 의심되었음. ⑬망인의 건강상태상 적극적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항암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⑭이후 망인은 중환자실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9.2.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9.5.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15.12.경 CT검사 결과 악성 삼출의 가능성이 의심되어 12.31. 우측 흉벽 종괴 생검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초음파상 조직검사를 시행할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채 흡인만 시행하였고, 흡인 물질에서 악성 폐포가 관찰되지 아니한 점, 2016.4.4. 악성 흉수의 소견이 관찰되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비디오 흉강경 수술 생검을 권유하였음에도 망인이 이를 거절하여 흉막 생검을 시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이고, CT검사 결과 악성 흉수가 의심된다면 바로 흉강경 또는 개흉술을 하여 흉막생검을 시행했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진단상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