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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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241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상 진단 후 마취 및 과정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 무릎 수술을 받은 후 하지 통증 및 방사통을 호소하여 MRI검사 후 불완전 마비 진단 및 척추후방감압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불완전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24.경 축구를 하던 중 다리를 다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MRI검사 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반월상 연골의 찢김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10.5. 마취 하에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음. ③10.8. 어지러움증 호소 및 구토를 한 후 10.10. 양측 하지 통증과 저림감을 호소하여 진통제와 진정제를 투여 후 MRI검사를 권유받았음. ④10.11. MRI검사 결과 요추 2,3번 우측 및 요추 4,5번간 좌측 추간판 파열 및 양측 하지 불완전 마비 진단을 받았음. ⑤10.12. 척추후방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2013.2.7.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다발성 척추기관의 변성과 요추 2,3번간, 요추 4,5번간 추가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불완전 하지마비의 후유장해를 가지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완전 하지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은 우측 하지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원상 연골 부분절제술인데, 우측 하지에의 시술로 인하여 부분적인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원고는 위 수술 이후 우측 하지에만 마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양측 하지 모두에 마비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 받은 후측 하지에 대한 시술이 원고의 하지 마비에 대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마취과정 중 시술상 과실 여부 : 척추마취는 주사바늘이 신경의 경막을 뚫고 들어가 신경에 직접 마취약을 투여하는 방법이므로 필연적으로 시술과정에서 경막의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간혹 다리 통증 및 저림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연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주사바늘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직후에 그 증상이 발생하는 것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 위 수술을 받은 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야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주사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의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사바늘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양측 하지에 원고의 경우와 같은 심한 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상당한 정도의 신경손상이 있었어야 하는데 원고가 10.11. MRI검사 결과 주사바늘로 인한 신경손상이 관찰되었다는 소견을 찾아볼 수 없다. [3]국소마취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및 배변장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지연성으로 통증이 점차 악화되면서 마비가 진행되었는바, 국소마취제의 독성물질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의하여 하지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들은 국소마취제로 부피바카인을 선택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투여한 부피바카인의 농도 및 용량이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10.11. MRI검사 결과 다발성추간판 변성과 요추 2,3번간 우측 및 요추 4,5번 좌측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었는바, 원고는 위 수술을 받기 전부터 허리디스크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질적인 증상이 위 수술 등을 계기로 악화되어 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