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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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7가단1011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인공관절 치환술 전 폐기능 검사상 환기장애 및 다발성 결절 병변이 관찰되어 폐부종 의심 소견이 나와 전원 조치 및 검사하여 폐기종, 진폐증 등 진단 하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좌측 무릎관절에 통증 및 변형이 있어 물리치료, 침, 뜸, 연골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호전이 없어 2014.1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입원 후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11.27. 폐기능 검사상 경미한 제한성 환기장애가 발견되고 흉부 사진상 다발성 결절성 병변들이 관찰되었음. ③11.28. 흉부 CT검사상 폐우상엽에 섬유화를 동반한 다발성 결절성 병변 등이 관찰되어 규폐증이 의심되고 속립성 결핵과의 감별진단이 요구되었음. ④12.1. 척추마취 후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12.4. 5:25경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내과 협진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⑤12.6.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폐부종 의심 소견이 나오자 망인을 ㅎ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흉부촬영 검사결과 폐렴 및 폐부종 의심 소견이 12.10. 흉부 CT상 폐기종, 진폐증, 비정형 폐렴 소견이 나왔음. ⑦기관 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는데, 12.22. 원고들의 요구로 기관 내 튜브 발관을 하여 관급식 도중 다량의 구토 후 흡인 진행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또는 이후에 수액의 과다 투여로 폐부종이 초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과다 투여 수액량이 하루 몸무게 1kg당 67mL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망인의 경우 과다 투여 수액량이 1,380mL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폐부종 발생 가능성은 낮다, 또한 망인에 대한 수혈이나 수액 투여는 혈색소감소 방지나 빠르게 저하되는 혈압에 대한 대처로서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흉부 사진 판독에서 폐부종을 의심하는 소견이 기술되어 있으나 폐 이외에 부종을 시사하는 다른 임상 정황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심장기능의 이상이 아닌 이유로도 폐부종과 유사한 소견을 초래할 수 있으며 2014.12.6. 흉부 CT에서 폐혈관 음영 등 소견이 폐부종에 완전히 합당한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뒤 망인의 증상을 수액의 과다 투여 또는 심인성의 폐부종 소견 가능성보다는 기저 폐 질환과 함께 수술 후 동반된 비정형폐렴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심장부정맥, 삼장마비, 뇌출혈, 뇌경색, 치매의 악화, 간 손상, 폐렴, 폐경색, 감염, 신경 혈관 손상 등 마취 및 수술 합병증을 설명하고, 망인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피고가 설명한 합병증에 포함된 점, 위 동의서에 사망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심장마비, 뇌출혈, 뇌경색 등 바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구토로 인한 다량의 흡인이 망인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위 동의서에 사망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