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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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8가합95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양측 갑상선 다발성 결절 및 갑상선 비대증 진단 하에 갑상선 전부 절제술 시행 중 전기소작 중 반회후두신경 손상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성대에 대한 레이저 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좌우 성대 절제로 인한 음성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20년 전 갑상선 부분 절제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목 불편감 등으로 2015.9.경 소외 의원을 방문하여 큰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②9.21. 피고병원 유방내분비외과를 방문하여 갑상선 기능검사와 혈액검사를 받고 갑상선 절제수술을 전제로 하여 9.22. 목 CT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양측 갑상선에 최대 3.8cm의 다발성 결절을 포함한 갑상선 비대가 발견되어 갑상선 부위 기도가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④9.23. 피고병원에 입원 후 9.24. 갑상선 전부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좌측 갑상선 조직을 전기소작 시행 중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었고, 우측 갑상선 조직을 견인하던 중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었음. ⑤원고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신경봉합술 및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 되자 10.14. 좌측 성대에 대하여 레이저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⑥10.15. 기관루 봉합술을 받은 후 11.6.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현재는 우측 성대마비 및 좌측 성대 절제술 후 상태로 중등고도의 음성장애를 겪고 있으며 호흡장애 증상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에서 의료진이 세침흡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비대하다는 등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갑상선 전부 제거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갑상선 주변 조직과 신경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원고의 양측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미미 원고의 수술 전력과 갑상선 결절의 크기 등을 파악하고 수술에 임하였으므로 반회후두신경의 손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갑상선을 절제할 의무가 있었던 점, 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갑상선 결절이 악성인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당시 원고의 갑상선을 절제함에 있어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과 수술동의서의 기재내용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외의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상 부작용으로서 성대마비로 인한 중증의 음성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수술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갑상선 결정의 크기가 커서 갑상선 전부 절제수술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대마비(응성장애) ②기대여명 : 38.2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영구) ④금액 : 109,679,927원 (2)기왕치료비 : 5,021,7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8,820,994원(114,701,65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9,72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악결과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88,540,9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