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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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049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좌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입어 내원 및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진단 하에 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불승인을 받자 진단명을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변경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5. 8:30경 동료 근로자와 무거운 비취나무를 톱날절단기 쪽으로 들고 가던 중 왼쪽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입은 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4.23.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진료결과 반단열골 상세불명 찢김,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및 수술을 권유받은 후 4.25. 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4.23.부터 5.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6.1. 진료결과상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달연골 찢김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승인을 받았음. ④이후 피고병원은 진단명을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수정하였고 산업재해 요양처분이 승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당시 원고에 대한 진단결과가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달연골의 찢김이라고 하기 어려운 소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달연골 찢김이라고 잘못 진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면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위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582,694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의료과오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13,582,6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