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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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단99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논에서 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 부상을 입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등 시행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시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비골 불유합 확인되어 금속정 제거술을 받았으나 거골연골병증 진단 및 수술시행 후 보행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17. 논에서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좌측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5.1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피고는 5.18.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여 경골 골절에 대해 골수강내 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및 비골 골절에 대한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③6.16.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과 발목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검사결과 경골은 유합되었으나 비골은 불유합된 상태인 것이 확인되어 2013.8.20. 금속정 및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⑤2014.3.30. ㅈ대학병원에 내원 및 진료결과 비골 부위에 지연성 유합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5.7. ㅈ대학병원에서 피질박리 및 골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10.13. MRI검사 결과 좌측 거골 내측골 연골병변 진단을 받았음. ⑦12.9. 관절 경적 활액막 제거술 및 세척술, 변연절제술 및 거골의 골연골병변에 대한 미세천공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재활치료를 지속으로 받았으나 현재 좌측 족관절 연골 손상으로 인해 통증 및 보행의 어려움, 가동범위 제한 등으로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병증인 좌측 족관절의 연골 손상은 의사인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골수강내 정으로 인한 경골 중앙부 골연골 손상과 경골 비골 골절 발생 당시 함께 발생한 거골 내측부 골연골 손상이 병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원고인으로 외상성 관절염이 이차적으로 발생하여 원고에게 현재의 신체장해 즉, 지속적인 통증 및 근력 감소, 가동범위 감소 등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골수장내 정으로 인한 손상이 원고의 현재 증상에 70%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족 관절 강직 Ⅱ-1-a), 보행장애 ②가동연한 : 69세(농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18.9%(27%×70%) ④금액 : 19,113,690원 (2)기왕치료비 : 6,289,300원(8,984,715원×70%) (3)기타 공제액 : 6,672,840원(손해배상 선급)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해의 정도나 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3,730,1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노동능력상실률 : 기왕증기여도 70%를 적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