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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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단541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형외과 진료 결과 좌측 수부 3번 수지 및 우측 3,4번 수지의 Triggering 진단 하에 A1 활차 절제술 시행 및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수술 부위에 관절 구축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이 아프고 우측 어깨가 안돌아가며 우측 손이 안 굽혀지며 우측 발목이 아프다고 증상을 설명하였음. ②원고는 2016.8.22.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내원 및 진료결과 Triggering(방아쇠 수지 증상)으로 진단 후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음. ③12.12. 정형외과에 다시 내원하여 양측 손을 진찰받은 후 좌측 제3번 손가락, 우측 제3,4번 손가락의 Triggering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④12.19. 10:50경 입원하여 15:20경 전신마취 상태에서 좌측 수부 제3수지 및 우측 수부 제3,4수지 부분에 대해 A1 활차 절제술을 받은 후 12.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3수지 및 4수지, 좌측 4수지에 경도의 관절 구축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검사 미시행 여부 : 원고가 2016.8.경 피고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받은 사실, 12.12. 요일반검사, 혈액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가 수술 당일 피고병원에 입원 후 수술병력과 관련된 질문에 10년전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8년 전 왼쪽 손 mass 제거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방아쇠 수지 진단은 이학적 검사로 진단 가능하고 초음파나 MRI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된다. [2]설명 및 동의 없이 과잉진료 시행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의 방사쇠 수지 증상에 대해 수술 요법으로 A1 활차 절제술을 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 및 인대성형술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