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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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001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내원 및 슬관절 슬내장증 소견 하에 MRI촬영 후 외측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아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나 근력 약화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19.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였는데 7.20.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7.27. 양측 슬관절 슬내장증 소견으로 MRI검사가 요구되었음. ②7.30. 00의원에서 무릎 MRI촬영 판독상 와측측부인대 부분파열로 진단되어 이후 약 6주 정도 안정가료 및 인대증식 치료가 요구되었음. ③8.2.부터 2014.5.15.까지 피고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받던 중 11.21. ㅇ대학병원에 입원 후 12.15. 퇴원하였음. ④12.31.부터 2014.1.18.까지 재입원하였다가 1.18. **병원으로 전원한 후 2.1.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증상이 애매한 경우 MRI영상상 보이는 이상 소견에 대한 잠정적 진단이 가능한 점, 원고와 같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MRI 영상에서 보이는 이상 소견에 대한 치료를 먼저 시작하면서 경과과찰 과정에서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처음에는 소염제나 근력운동 등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함이 적절한데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물리치료, 대퇴사두근 강화운동 등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휠체어 등 사용을 지지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하지 마비 등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상태는 치료의 지연으로 인한 악화보다는 질환의 자연 경과가 진행되는 양상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잘못된 치료 방법 등을 지시하여 치료기간을 증가시키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전원조치 지연 과실 여부 : 원고는 2013.9.24. ㄱ병원, 10.24. 00병원 등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음에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11.21.부터 12.15.까지, 12.31.부터 2014.1.18.까지 ㅇ대학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1.18.부터 2.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15.까지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전원조치 위반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기간이 증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