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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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201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외측 회전 불안정성 진단 하에 관절내시경하 인대 재건술 등을 시행 받은 후 엄지발가락 신전 운동장애 및 발등 근력상실 증상이 확인되어 좌측심비골 전손상 및 천비골 손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15. 왼쪽 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후방 외측 회전 불안정성이 있다고 진단 받았음. ②원고는 9.18.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관절내시경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관혈적 후외측 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9.21. 엄지발가락 관절의 신전에 운동장애 및 발등 쪽이 저리고 감각이 무디며 발등 근력상실 증상이 확인되었음. ④피고는 수술 후 붓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여 전기자극 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10.9. 퇴원할 때까지 엄지발가락의 신전 및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에 운동장애와 감각 이상 증상은 계속되었음. ⑤10.10. 근전도 검사결과 원고에게 급성 신경제거로 인한 좌측 총비골신경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운동장애 및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⑥좌측심비골 전손상 및 천비골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좌측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및 엄지발가락 관절의 신전 운동장애 및 좌측 무릎 이하 비골신경의 감각저하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총비골신경의 손상은 후외측 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손상을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관절 내 부종으로 인해 신경마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총비골신경의 심각한 손상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총비골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C-b, Ⅱ-D-a), 전경골지 마비, 근피지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농능력상실률 : 13%(영구) ④금액 : 62,472,6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24,078원 ②향후치료비 : 1,388,37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6,189,607원(65,985,15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1,189,6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