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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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합508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무릎 관절증, 척추 협착, 당뇨병 등 진단 하에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 및 뇌경색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흡인성 폐렴 진단 및 기관절개 수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보행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15.12.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척추 협착, 폐경 후 골다공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 진단을 받았음. ②2016.1.18.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자 피고는 망인의 혈당 수치를 관리 후 1.25. 수술하기로 결정하였음. ③1.25. 공복 상태의 혈당 수치가 130으로 나오자 척추 마취 후 오른쪽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1.26. 16:55경 피고가 회진 시 흔들어 깨워도 자고 있었고 말이 어눌하였으며 다시 자려고 하는 등 반응을 보였음. ⑤18:03경 피고는 망인에 뇌CT촬영 검사를 권유하였고, 18:30경 재차 뇌CT촬영 검사를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음. ⑥1.27. 00:17경 만인은 오른쪽 팔 부위 전체의 마비를 호소했고, 말투가 어눌하고 몽롱해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⑦08:22경 망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오른쪽 사지에 마비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다리 감각을 확인하여 망인의 뇌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였음. ⑧피고는 망인을 대학병원으로 전원 시킬 것을 설명한 후 08:24경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시켰음. ⑨09:02경 00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검사한 결과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음. ⑩망인은 입원하여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11.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ㅈ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⑪2.11.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흡인성 폐렴, 뇌경색, 인플루엔자 A로 진단되어 입원 후 2.29. 기관절개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⑫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3.17. 퇴원하여 3.22.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3.29.에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전 혈당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일에 별도로 수술 전 혈당조절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술 당일 환자의 혈당은 수술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절되어 있었던 사실, 망인이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감염, 심근경색 등 수술 전 혈당 조절과 관련된 일반적인 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는 수술 당시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사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정맥의 혈전 및 색전의 예방을 위해서 혈액응고 저지제를 처방하고 하지 마사지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수술 전에 망인의 혈당을 수술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술 후에 혈당 조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후 뇌경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2016.1.26. 16:55경 및 18:03경에 망인에게 의식 변화가 있고 말이 어눌한 증상만으로는 뇌경색을 단정할 수 없고, 뇌병변, 전해질 이상, 저혈당을 포함한 여러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피고는 망인의 뇌병변을 감별하기 위해 뇌CT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1.27. 00:17경 망인이 오른팔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전날 피고가 망인에게 뇌CT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 뇌CT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체 징후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08:22경에 피고가 망인의 다리 감각을 확인한 후 뇌경색을 의심하여 뇌CT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거부함에 따라 망인을 즉시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망인의 뇌경색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망인에게 필요한 검사를 제안한 데 있어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