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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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6가합5107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전기요에 의한 족부 화상을 입어 2차례 입원을 통하여 가피절제술 및 화상드레싱 등 치료를 받은 후 감염 발생하여 증상 악화로 전원 후 배농술 및 감염치료 하였으나 우하지 무릎아래 절단술 시행 후 감염치료 계속하여 퇴원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경부터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아오던 중 지속적으로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음. ②2012.10.7. 전기요를 구입하여 사용해오다가 2013.1.13. 전기요 위에 잠을 자던 중 양측 발목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음. ③당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 1.14.부터 5.19.까지 치료를 받았음.(상세 치료 내역) -1.14.-1.16. 화상드레싱 치료함 -1.18-2.8. 가피절제술 시행, 2차 가피절제술 시행, 분층식피술(자가피부) 시행함.(1차 입원) -2.3. 퇴원함 2.25.-3.2. 화상드레싱 치료함 2.27., 3.4., 3.5.-3.8., 3.10.-4.27. 생리식염수 세척, 화상드레싱, 화상드레싱, Acticoat 드레싱, 화상드레싱, 식염수 세척 등 치료함. 4.29.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판술, 4번 발가락 변연절제술 시행함.(2차 입원) 5.6-5.11. 통원 치료함. 5.18.-5.19. 화상치료 후 감염증상 심화되어 상급병원 전원 조치함. ④원고는 피고의 전원 권유로 5.21.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상세 진료 내역) -5.23. 절개 및 내농술 시행(4,5번 중족골 절제 및 염증조절, 진공흡입치료:1차 입원) -6.12. 괴사조직 절제술 시행 후 습윤드레싱 치료함. -7.15. 초파트 절단술 시행함(2차 입원) -7.22. 우측 무릎아래 절단술 시행함 ⑤5.21.부터 2014.1.14.까지 총 7회에 걸쳐 감염치료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상세 진료 내역) -5.21. 대장균, 기괴변형균, 폐렴 간균 확인하여 세포티암, 메트로니다졸 주사하였음. -6.12. 녹농균, 메티실린내성 황생포도알균 확인되어 메펨, 아미카신 주사하였음. -7.12. 메티실린내성 황생포도알규, 코리네 박테륨균 일종을 발견하여 세프타지딤과 사이톱신 주사 후 단독 주사하였음. -7.15. 녹농균 발견하여 7.24. 세프타지딤과 사이톱신 주사하였음. -7.25. 감염균 미검출 후 세프타짐 단독 주사하여 8.12. 퇴원하여 세픽스 PO 처방하였음) -2014.1.14.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코리네 박테륨균 등의 일종이 확인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 제조사에 대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전기요는 관련 법률상 안전인증기관(KTR)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 점, 전기장판류에 대한 안전성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을 하는데 위 전기요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리콜명령 대상에 포함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화상이 이 사건 전기요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화상이 피고 제조사가 제작한 위 전기요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하여,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00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당뇨병성 궤양으로 수차례 수술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 우선 4번째 발가락을 절단해야하며 염증 정도에 따라 다른 발가락들도 절단해야할 수 있다는 점, 감염증상이 지속될 경우 추후 슬개하 절단술까지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전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치료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된다. 2)진료지침 미준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한 직후부터 7차례에 걸쳐 감염치료를 위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조치를 하였고,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는 적절한 조치였으며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부적절한 점은 없었음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00병원에서 내과, 족부 정형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의사들의 긴밀한 협진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00병원은 수부, 족부 치료 및 미세재건 전문 병원으로서 내과, 족부 정형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전문의들이 상주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인 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수술에는 의학적으로 문제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었으며 오히려 위 의료진은 원고의 신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먼저 초파트 절단술을 시행하고 그럼에도 염증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슬개하 절단 수술을 시행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고려하여 의료행위를 한 점, 세균배양검사 과정에서 인력이나 시설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세균배양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전원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차례에 걸친 가피절제술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화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감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만연히 경험적 항생제 처방에 의존한 치료로 일관한 점, 피고병원은 화상전문병원이지만 병리과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으며 진단검사의학전문의도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2차로 입원한 4.29.부터는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농배양검사 및 병리검사를 시행한 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위의 검사를 할 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전원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진료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해 원고가 조기에 감염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다리의 절단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자신이 한의사임에도 스스로 감염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퇴원을 강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하지 절단 ②기대여명 : 24.88년/ 가동연한 : 65세(한의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40% ④금액 : 85,343,156원 (2)기왕치료비 : 10,731,6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8,822,444원(96,074,816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가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6,822,4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